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최대 난제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에 '순풍'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국을 겨냥해 포격을 하고 '준(準) 전시 상태'를 선포한 북한의 안보 리스크가 아베 총리의 안보 법안 추진에 새 동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안보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와 군비 증강을 단연 1순위로 거론해 왔다.
그러나 작년 11월과 지난 4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일관계는 큰 틀에서 여전히 갈등하면서도 상황 악화를 관리하는 단계로 접어든 듯한 모습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중국이 세간의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반발을 하면서 내달초 아베 총리의 방중에 따른 정상회담 가능성이 꺼진듯 싶다 재점화한 상황이다.
결국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거론하기 '머쓱한' 상황이 전개되던 터에 집단 자위권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가상의 적'으로 북한이 급부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북한발 위협을 안보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활용하려는 태세다.
정권의 실질적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2일 아오모리(靑森)현에서 행한 강연에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과의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더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격당해도 현행 법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같은 해석으로 반격이 가능하다. 정말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한 안보 법안은 거센 위헌 논란 속에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 계류중이다. 내달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의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려하는 아베 정권은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 북한발 위협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