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앵커가 진행했던 'CBS 뉴스쇼‘, 현재는 박재홍 앵커가 진행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창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로신부를 인터뷰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CBS가 제재조치명령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앞서 CBS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지난 2013년 11월 25일 '연평도 포격'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것에 대해 2014년 2월 방통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벌점 1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CBS는 이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아예 법원에 가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무효 처리가 된 건 비단 '김현정의 뉴스쇼'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과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가 출연해 정부정책을 비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주의'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지난달 8일 대법원 제3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에 내려진 방통위의 제재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 박창신 신부 인터뷰 방송 내용을 텍스트로 덧붙입니다. 방통위, 대체 왜 존재하는걸까요?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박창신 신부 인터뷰 관련 사건 경위[2013년 11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창신 신부 인터뷰
[2014년 0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현정의 뉴스쇼'가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의'라는 제재처분을 내림
[2014년 02월 24일] '김현정의 뉴스쇼'측은 방통위에 재심 청구
[2014년 07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
이후 '김현정의 뉴스쇼'측은 소송 제기
[2015년 02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2014년 2월 2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게 한 제재 조치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방통위가 부담하라고 판결함
[2015년 0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방통위 항소 기각
| ◇ 방송 내용 |
박창신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잘 주무셨어요?
박창신 : 네 잘 잤어요.
진행자 :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박창신 : 아니요. 할 말 다 했으니까 아주 좋아요.
진행자 : 지금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신부님.
박창신 : 일파만파지만 일파만파돼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죠.
진행자 : 그러면 지난 금요일의 강론은 어떤 주제로 하셨던 건가요. 신부님?
박창신 : 주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 선거다. 부정선거에서 제일 써먹기 좋은 것이 종북몰이예요. 종북몰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하는 시대의 중추를 오늘날 종북몰이로 봤어요. 종북몰이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면 한 나라에는 항상 좌와 우가 있는 것이죠. 좌가 있고 우가 있는데 이 좌우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좌가 6. 25전쟁이나 북한이 있기 때문에 좌가 적으로 규정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좌라고 하면 그냥 깜짝 놀라고 좌라고하면 따돌리고 죽여도 좋고, 감옥에 가둬도 좋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종북몰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군요.
진행자 : 그런데 종북몰이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신 건 어떻게 된 거죠?
박창신 : 그러니까 종북몰이를 이용해가지고 각 단체들이, 국가기관 단체들이 종북몰이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죠.
진행자 : 종북몰이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선거개입을 해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 그런데 여당에 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지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진상규명 철처히 하라고 박 대통령은 지시를 하고 수사 중에 있고 재판 중에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선동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박창신 : 지금 수사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검찰총장도 쫓겨나고 하는데, 다 뒤에서 조종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수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진행자 : 지금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박창신 : 믿을 수 있겠냐고요. 국민들이요. 뒤에서 조종하고 감시하고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하고 검찰이 제대로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진행자 :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 철저히 수사해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박창신 : 하야도 아니에요. 그냥 퇴진이에요. 퇴진.
진행자 :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박창신 : 불법선거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지금 현재 댓글도 121만 개인가 이렇게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진행자 : 그런 선거로 당선이 됐으면 본인이 그걸 시켰든 안 시켰든 거기에 대해 책임지고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창신 : 그럼요. 퇴진해야 하고 말고요.
진행자 : 특히 강연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 여당측과 청와대측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 그거를 쏩니다"
박창신 : 아니 내가 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청중, 강론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쏴야죠 그러더라고요.
진행자 : 사람들이?
박창신 : 그럼요.
진행자 : 그러면 "엔엘엘 문제 있는 곳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겠어 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사건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신 : 내가 엔엘엘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켜야죠. 그러나 엔엘엘이라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이 해 놓은 것이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유엔군하고 서로 협상해서 만든 선이 아니고.
진행자 : 남북이 협상한 선이 아니다?
박창신 : 남한 쪽에서 월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1996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996년 15대 총선 때 말하자면 북풍몰이 한번 했었어요. 북한군 1개 중대가 박격포 가지고 판문점에서 하고 또 엔엘엘에서 대치전이 있었거든. 그때부터 말하자면 엔엘엘을 사수한다고 정부가 해서 그 뒤로부터 엄청난 서해교전이 있었잖아요. 5번인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엔엘엘은 북한에서는 자기 영해라고 하고 남한에서는 엔엘엘을 우리 거라 하고. 이게 지금 분쟁지역이잖아요. 그냥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분쟁지역. 이 분쟁이 어느 정도냐면독도보다 더 예민한 분쟁지역이예요.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분쟁지역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제가 거기서 예들 든 거예요. 말하자면독도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땅 문제가 있는데 일본군이 훈련하면 어떻게 하겠냐.
진행자 :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북한이 잘 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창신 : 잘 쐈다는 얘기가 아니죠. 청와대에서 그런 걸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진행자 :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한 예. 우리가 지금 평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혼란한 엔엘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다. 잘 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박창신 : 그 얘기가 평화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종북몰이할 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진행자 : 자꾸 이용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와중에 나왔다?
박창신 : 종북몰이는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날 6․15 공동선언을 했잖아요. 북한에 가서 그래서 화해가 됐잖아요.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열고 해서 평양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해야 하는데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엔엘엘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했잖아요. 적으로 완전히 규정해서 종북몰이를 하는 거예요. 종북몰이 과정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종북자들은 민족의 적이다 해서 지금 종북몰이를 온 세상에 펼쳐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진행자 : 종북몰이에 대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이지 오해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이신데…
박창신 : 그렇죠. 오해하지 말아야죠. 왜 완전히 서로 문제 일으키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훈련을 하냐 그 말이에요. 싸움하려고요.
진행자 : 그럼 신부님.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구현사제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협박에 동조하듯이 사제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다. 종북 신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신의 영역까지 사제 들이 침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박창신 : 그거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교회가 아니에요.
진행자 : 이런 문제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박창신 : 이 시대 이야기를 해야죠. 교회가.
진행자 : 시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정치개입을 종교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창신 : 정치가 부패하면 비판하고 해야죠.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예수님 쪽이 아니죠.
진행자 : 지금은 부패한 시대다. 이렇게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박창신 :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금 억측만 난무하고 어디 법이 제대로 있고 검찰이 제대로 합니까? 법원이 제대로 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행자 : 박 신부님,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박창신 : 해야죠.
진행자 : 다른 교구로도 확산됩니까. 혹시?
박창신 : 아마 조금 있으면 마산교회도 하고 할 겁니다.
진행자 : 지금 여당에서는 석고대죄해야 된다. 박창신 신부가.
박창신 : 왜 석고대죄를… 자기들이 정치를 잘 해야 이런 소리 안 듣죠. 안 그렇습니까? 종북몰이를 왜 하는 거예요. 종북몰이를.
진행자 : 신부님. 강연을 우리가 다 같이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연결을 해 봤습니다.
박창신 : 강론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진행자 : 청취자들에게 다 한 번씩 읽어봐라. 자세하게?
박창신 : 네 제 강론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진행자 : 지금 인터넷 치면 전문이 다 나오니까 다들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