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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광복군 동지애 사라지고 구타·왕따 日잔재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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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1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태국 방콕 도심에서 대규모 폭탄테러가 발생해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이 4개월여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군 당국이 2천7백여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최신예 열영상 감시장비를 지뢰폭발사고 현장 인근에 배치하고도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제금 반환소송을 냈던 피죤 이윤재 회장이 CBS보도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가족기업인 피죤이 이 회장의 소송을 방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도와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해 원톱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범삼성가 오너 일가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방콕 도심지서 폭탄, 외국인 포함 최소 16명 사망>

▶태국 방콕 도심의 관광명소 주변에서 폭탄이 터져 20명 가까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선욱 기자의 보돕니다.

방콕 중심가 한복판에서 불꽃과 함께 폭발음이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 주변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진 시각은 오후 7시쯤. 현지 언론과 경찰은 사망자가 최소한 수십명이상이며 부상자는 10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폭탄이 터진게 확실하다"며 "어떤 종류의 폭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폭탄이 터진 곳이 번화가 였기때문에 사상자 중에 외국인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태국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았다며, 계속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콕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에라완 사원 근처 교차로는 과거 정치 집회가 자주 발생했던 곳입니다.

지난해 5월 군부 쿠테타 이후 방콕에서 이처럼 강력한 폭발 사건이 발생하기는 처음입니다.

태국 정부는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TNT 폭탄이 터진 것으로 보이며 사건 현장에서 터지지 않은 폭발물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전격 결정>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지 4개월여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대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쉬운 해고, 즉 성과가 낮은 사람을 개별해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 등 두 가지 쟁점을 노사정 대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부는 이후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을 올해 타결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중재안도 내놓았습니다.

한국노총도 고심 끝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으로 지도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반발도 팽팽했지만 김동만 위원장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면담에서 두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져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복귀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軍, 2700억 투입 최신 tod 배치하고도 "北 지뢰 매설 몰랐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인근에 군 당국이 2.700여억원을 투입해 개발.양산한 최신예 열영상감시장비를 배치했던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북한군 동향을 정밀하게 감시를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사고 현장과 2km 떨어진 우리 군 관측소에는 야간에도 열을 이용해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최신 열영상감시장비인 'TAS-815K'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개발.양산에 모두 2,700여억원이 투입된 이 장비는 기존 감시장비에 비해 3배가량 성능이 향상돼 사고 발생 지역은 물론 비무장지대 전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왜 이런 최신예 감시장비를 보유하고도 우리 지역까지 접근해 지뢰를 매설한 북한군을 포착하지 못했을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도발한 그 지역은 수목이 울창해서 감시 장비로 보기에 매우 제한되는 곳이고, 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감시 장비로 봐도, 촬영을 해도 허옇게 나온다."

수천억원이 들어간 첨단 장비도 수목 지형이나 비.안개 기후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은 굳이 신형 장비를 개발.양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군 당국의 해명은 우리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질의 응답입니다.

정 의원

"수풀, 나무가 우거져서 보이지가 않는다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 국방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 스스로가 내년도 신형 감시장비 양산 예산을 200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처음부터 군 당군이 비무장지대 감시 강화에 별 뜻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죤 이윤재 회장 '가족기업' 내세운 짬짜미 소송 의혹>

▶피죤 오너인 이윤재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한 변제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가족기업인 피존이 이 회장의 소송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형이 면제된 뒤 이윤재 회장이 반환금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CBS 단독 보도로 알려지자, 이 회장은 반나절 만에 돌연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피죤은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윤재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 회장이 113억원의 횡령 배임 액수를 모두 변제하자 지난해 4월 피죤은 더이상 공방이 필요하지 않다며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당사자들이 이 회장의 친인척들이었단 점입니다.

피죤은 이 회장의 친딸 이주연 대표이사 명의로 소송을 내면서 이 회장의 외사촌 동생이자 감사인 이병수씨를 소송 대표자로 내세웠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직원이나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전에 친인척들이 먼저 소송을 냈다가 슬그머니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 취하 시점이 이 회장이 횡령 변제금을 돌려달라며 회사에 맞소송을 내기 직전에 이뤄진 점도 수상한 대목으로 꼽힙니다.

또한, 피죤은 이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등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자신이 횡령해 변제한 96억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피죤을 상대로 황당한 소송을 낸 사실이 CBS 보도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자 어제 반나절만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명실상부 신동빈의 '원 롯데'…그래도 과제는 남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원톱 체제를 확립한 듯 보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어제 일본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자신이 상정한 지배구조 개선안과 사외이사 선임 건 두 개를 무리 없이 통과시킴으로써 자신의 우호지분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개 안건 모두 주주들이 반대하기 어려운 것들인 만큼 신 전 부회장 측도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언제든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 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내 신념을 앞으로도 관철시켜서 사원과 거래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신 회장이 지난 대국민사과에서 밝힌 지배구조 개선 실행이 당장 속도를 내야 합니다.

7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작업인 만큼 당장 추진할 수 없겠지만 계열사 합병 등 사전정지작업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반롯데 정서 분위기는 여기서 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호텔롯데 상장 계획 역시 일본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며 국적 논란 비판이 또 일수 있는 만큼 신동빈 체제 확립 이후에도 롯데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톈진 폭발, 남 일 아냐"…국내 화학사고 큰폭 증가세>

▶중국 톈진 화학 창고 폭발 사고로 각종 화학물질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화학 사고의 발생 건수도 갈수록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2년, 5명이 숨지고 만여명이 다쳐 충격을 준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화학사고는 2013년 87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도 모두 61건이 발생했습니다.

크고 작은 화학공장과 창고의 사용기간이 수십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설비 개선은 사업주에 책임으로만 남겨져있고 사업주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설비 교체를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계잡니다.

"노후 설비의 책임을 사업주에 맡기면 안된다. 정부가 실태를 제대로 하고 평상시 관리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어야 한다."

관리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 외부 감시가 가능하게 하고 위험 상황 발생시 발빠른 대처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방송통신대 박동욱 교숩니다.

"불산 노출 이후에도 주변 공장이 있어도 화학물질이나 위험 정보를 지역주민이 알지 못하죠. 여수 등 단지는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되니까 정보에 대한 감시를 더 해야 할 거 같아요."

수백개 업체의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형태의 국내 화학단지의 경우 작은 사고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광복군 동지애 사라지고 구타·왕따 日잔재 횡행>

▶CBS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군의 뿌리인 광복군의 전통이 끊어진 현실을 어제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광복군의 정신적 유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단절됐는지를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군내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 일병 사건과 집단 따돌림에 앙심을 품고 총기를 난사한 윤 병장 사건.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구타와 가혹행위, 왕따는 우리 군의 고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내무실로 돌아와 군홧발로 1시간 가까이 가슴을 채였다. 유사시 똘똘 뭉쳐 작전을 할 수 있나 의심이 들었다.”

군내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입니다.

“식민지 사람들이니까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폭력적 방식으로 군사교육을 한 것이죠. 그 잔재가 일본군 치하에서 장교를 한 사람들이 70% 가까이 국군에 편입되면서...”

천황을 위해 죽기를 강요하는 일본군 잔재는 광복 후엔 군사독재에 악용되며 끈질기게 살아 남았습니다.

무조건 충성으로 군사쿠데타에 동원되거나 심지어 자국민에 총을 겨누게 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조국해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광복군은 ‘사병제일주의’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였습니다.

김우전 광복군동지회장입니다.

“나도 일본군대 있어봐서 알거든요. 일본군대 악습이예요.”

광복군의 더욱 위대한 유산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중국의 간섭을 배제한 지혜와 용기입니다.

비록 중간에 중국 압력에 눌려 통수권이 예속되는 ‘행동준승’ 9개 항을 맺긴 했지만 집요한 투쟁 끝에 군사주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입니다.

“그때는 정식 국가가 아닌데도, 절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정부는 그것을 쟁취했단 말이죠.”

언필칭 세계 10위권 국력인데 전시작전권 반환은 미루고 또 미루는 현실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광복군 선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야, 국감일정 놓고 줄다리기…왜?>

▶여야가 국정감사를 언제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라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왜 국감 일정을 놓고 싸우는지 정영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당은 앞서 여야가 큰 틀에서 논의해온 대로 9월 초에 국감을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9월초 국감을 치르고 10월과 11월에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속내는 정부 실정이 드러나는 등 야당의 주무대가 될 국감을 빨리 털고 노동 개혁 이슈로 총선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세월호특법법 시행령 개정 등 이미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국감 일정까지 여당 뜻대로 할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국감 자료제출이 미흡해 10월에 열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지만 내면에는 역시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습니다.

야당에게 유리한 '국감 카드'를 서둘러 소진할게 아니라 그전에 국정원 해킹사건 등을 계속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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