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혼자 쓰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전 부지를 사들인 현대차 그룹은 개발 이익에 따라 1조7천억 원 가량의 공공기여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공공기여금의 활용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기여금을 잠실운동장을 포함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전 부지 소재지인 강남구측은 공공기여금을 모두 강남구에만 투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12일 서울시가 한전 부지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측은 또 한전 부지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삼성변전소 이전과 증측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다.
강남구청이 공공기여금을 독차지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가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큰 땅값에 공공기여금까지 지출해야 하는 현대차그룹의 사옥 건립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신 구청장이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혼자 쓰겠다고 버티는 것은 현행 국토법 시행령이 강남구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시행령에는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토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부지개발 사업이 특정지역만의 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이라면 그에 따른 이익 또한 서울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의 개정 요구는 정당하다 할 수 있다.
물론 개발과정에서 한전부지 인근주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감안해 상당부분이 강남구에 쓰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여금 모두를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는 건 강남구의 지나친 욕심이다.
강남구의 발전은 강북지역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미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는 도시기반시설의 격차를 넘어 교육과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 분야까지 심화되면서 서울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부지 개발 이익이 강남구에만 투입된다면 강남북간 지역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강남구의 행태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로 강남구청이 이런 지역이기주의를 적극 조장하는 것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정부와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대립이라며 강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서울시장이 야당 소속 단체장이라고 해서 또 강남구청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해서 강남구의 무리한 요구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