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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는 저급택시냐?"…노인을 위한 은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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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규완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 오늘 주목해야할 첫 뉴스는 뭡니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해커들의 생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사건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화이트해커라고 부르죠.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해킹을 하는 해커를 말하는데요. 파괴적 활동을 하는 블랙해커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이런 화이트해커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국정원 해킹의혹을 처음 폭로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 '시티즌랩'이 영상통화로 연결됩니다.

시티즌랩 해킹팀 전문가들이 스파이웨어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고 민간인 사찰 사례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해커들은 이번 국정원의 해킹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국정원의 셀프해명을 얼마나 납득하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주목할 뉴스의 또 다른 주제어는 뭡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 대권주자들의 통과의례, 미국행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출국했는데요, 다음달 3일에 돌아옵니다.

김무성 대표는 여권내 대권주자들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김무성 대표의 이번 미국방문을 두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미국정가에 얼굴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수행단 규모도 그렇고 미국에서 만나는 인물들을 봐서도 사실상의 대권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대권주자의 미국행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일이잖아요?

2009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국회의원) (자료사진)

 

= 역대 대권주자들의 미국행은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1961년에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11월에 미국부터 방문합니다.

미국정부로부터 군사쿠데타를 묵인받고 정통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박정희 의장은 미국에서 당시 젊은 지도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그 케네디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민간인에게 정부를 넘기겠다는 자신이 여러차례 말한 약속을 깨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데요. 윤보선 후보에게 어렵게 이기는 과정에서 이 케네디 면담효과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여권의 대권주자라면 미국을 갔다오는게 공식이자 통과의례처럼 돼있습니다.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대통령선거 석달 전인 1987년 9월에 미국에 가서 자신이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임을 알리죠.

이후, 김영삼 민자당 대표는 대통령선거 1년 전인 1991년 11월에 미국을 찾았고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002년 1월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는 제가 한나라당 출입기자여서 동행취재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3년 전인 2009년 4월에 미국을 방문해 유력 정치인들 만났죠.

미국에서 대선 때 구상인 '국민행복시대'와 '경제민주화'를 처음 주창했거든요.

▶ 대권주자들이 미국부터 찾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물론, 미국이 가장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판단때문이겠죠.

해방 이후 우리 근현대사가 미국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고 어떤 면에서는 갑 또는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정치권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먼저 인정받아야 진정한 대권주자다라는 인식이 있는거죠.

미국정부로서는 한국의 차기 대권주자와의 관계를 예약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일테고요.

여권 대권주자로서는 이같은 미국의 위상을 적극 활용하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상당히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해 한미동맹을 강조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거든요. 우리 외교당국자들조차 너무 나간 발언이라며 당황하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의 이번 발언은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우리편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립서비스 발언도 세련되게 해야합니다.

정치지도자라면 국익과 자존심을 동시에 고려하는 외교를 생각해야하고 먼훗날까지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 또 다른 주제어는요?

= '일반택시는 저급택시냐?'입니다.

서울에 10월부터 고급택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배기량 2,800㏄ 이상의 리무진급 차량을 비행기승무원 수준의 택시기사가 운전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구상대로라면 벤츠택시를 곧 볼 것 같습니다.

기본요금은 8천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모범택시가 있죠. 기본요금 5천원이요. 그리고 기본요금 3천원인 일반택시도 있습니다.

지금 택시 배기량이 부족해서, 택시 숫자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아니죠.

"고급택시가 등장하면 지금 일반택시는 저급택시라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택시들의 서비스 질과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있거든요.

서울시는 고급택시 기사들을 완전월급제로 한다고 하는데요. 괜한 비용만 들고 택시업계만 복잡하게 만들어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또 주목해야 할 뉴스는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노인을 위한 은행은 없다' 입니다.

2017년부터 종이통장이 없어집니다. 비용과 관리 면에서 절약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이통장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설명인데요.

당장 오는 9월부터 은행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금리우대나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백년 만에 종이통장 시대는 작별을 고하고 모든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무통장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모바일 시대라고 해도 종이통장을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당장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불편이 문제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배려도 해야죠.

은행들의 보안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통장이 100% 신뢰감을 줄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해킹에 보이스피싱까지 판을 치는 세상인데, 아무래도 더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참조해야할 것입니다.

아날로그가 항상 불편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편리할 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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