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 체제"라고 평가하며 반대입장을 펼쳤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4일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준다는 명분 하에 마치 공천갈등을 해소하고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공천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해 발전해 온 공천제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50개 주 중 19개 주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도 각 주마다 상이하고, 당원 또는 등록된 지지자에 의해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가 더 많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행공직선거법 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은 4년동안 지역 유권자와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지만 정치신인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의해 그럴 기회가 금지돼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자의 명성, 경력 등 인물 중심으로 후보자가 결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희석되거나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배려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는 경제적 약자의 참여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며 특정 계층만 대변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