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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난안전 예산 4천억원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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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세

 

내년 재난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4천억원 늘어난 15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재난안전예산과 중점 투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 부처별로 신청한 내년 재난안전예산은 15조1천170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억원 가량 늘었다.

재난예산은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이날 열린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처는 메르스와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철도시설 개량 등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처 출범이후 안전처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안전사고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3.9%, 해양사고는 18.3%, 유해화학물질사고는 9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가 1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사고 등이 증가한 것은 시설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사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사망자 등 피해규모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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