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7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을 포함시켜달라는 여당 지도부의 건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 입장을 밝혀 기업인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엘리엇과의 지분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폭등한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태풍 낭카의 진로가 일본쪽으로 꺾여 한반도를 비껴갈 전망입니다. 영남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대법원 '조악하다'며="" 기각한="" 국정원="" 파일,="" 현직판사들도="" 갸우뚱="">
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현직판사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판단하는 부담을 일부러 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어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해봤습니다.
= 국정원 트위터팀 소속 김모 씨의 이메일 내게 보낸 편지함에 발견된 2개의 첨부파일.
'425지논', 'ssecurity'라는 이름의 이 파일에는 업무 일지, 원장님 지시사항, 트위터 활성화 방법은 물론 결정적으로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목록과 이름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작성 사실을 부인하자 증거가 안 된다며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해일지나 가게장부처럼 업무상 작성한 문서라며 증거로 되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어제 이 파일들이 다 증거가 안 된다며 기각했는데 이유가 이상합니다.
일부 내용이 조악하고 개인적인 부분도 포함돼 업무상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본인만 알아보는 업무 일지에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내용이 조악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이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같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게보낸파일함에 저장된 문서조차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피의자들 중 누가 전자문서를 인정하겠느냐. 다 내가 안 썼다고 부인해버리면 끝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작성한 문서보다는 전자문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협소한 법률 해석에 법조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증거능력만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리 판단을 내리지 않아 모호한 자세를 취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파일들이 증거에서 빠지면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이 716개에서 175개로 줄고 선거법 위반 트윗글도 13만여 건에서 11만건으로 줄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선거법 유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정통성이 걸린 사안인 만큼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대법원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정치적으로 피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중개자="" "거래는="" 인계받은="" 것"="">
▶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 측과 국가정보원을 연결시켜온 중개업자가, 거래의 처음부터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발 앞서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관여했던 조직이나 인물에 대한 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자취를 감췄던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가 어제 CBS 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허 대표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대행과 관련해 "해킹팀과 가격 조율이 된 후부터 인계받아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해킹프로그램 구입을 대행하게 된 시점이 어느 정도 거래가 진행된 후라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답변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추진한 시점을 알기 위해선 허 대표보다 먼저 해킹팀과 연락을 주고받은 조직이나 인물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의도를 명확히 규명하는 또 다른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한 불법성 시비에 대해선 "불법으로 생각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해킹프로그램 주문 거래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번 거래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직접 대면을 하고 싶다는 기자의 요청도 간곡히 거절했습니다.
<박 대통령="" '검토'의="" 뜻은?="" 기업인="" 특사로="" 가닥="">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을 포함시켜달라는 여당 지도부의 건의를 받고 검토 입장을 밝혀, 기업인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5개월 만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당 지도부는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건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통 큰 사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사범 등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사면을 하되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도 포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회동에 앞서 서청원 김을동 최고위원 등 친박 주류도 경제인이라고 해서 특별사면의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형평성 있게 사면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인 사면에 따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당의 건의는 민의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게다가 새롭게 선출된 당 지도부의 건의인 만큼 박 대통령이 보다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토라는 용어 자체에는 물론 경제인을 포함한다 안한다는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건의와 여론 수렴의 맥락에서 보면 경제인 포함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론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제인이 포함된다고 해도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과 기준에 맞아야 할 수 있지, 펑펑 인심 쓰듯 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법무부가 사면 기준과 그 대상을 정해 올리면 조정을 거쳐 특사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朴-與 지도부="" 회동="" "당정청="" 회의="" 전방위="" 재가동"="">
(사진=청와대 제공)
▶ 유승민 사태로 갈등을 빚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청회동을 통해 가까스로 관계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당분간 청와대 우위의 당청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청권을 둘러싼 당청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5개월여 만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간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눴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로 불거진 당청갈등이 어제 당청 회동을 통해 봉합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 원내지도부를 비판한 이후 유 전 원내대표를 사실상 축출하는 등 청와대에 백기 투항했습니다.
그 결과 당청회동이 성사됐고 새누리당은 유 전 원내대표 시절 중단됐던 당정청 회의 재가동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고대했던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전 김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수평적 당청관계 대신 한동안 청와대 우위의 당청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올 연말쯤에 다시금 당청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 즉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결국은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천 영향권 행사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안정을 위해 공천권 행사를 통한 친위그룹 형성이 필요한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발 가능성이 높아 공천권을 둘러싼 당청갈등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성공단남북공동위, "12시간="" 마라톤="" 회의="" 합의안="" 마련="" 실패"="">
이상민(오른쪽)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 17일 새벽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담을 마친 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떠나며 박철수(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남북이 1년여 만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어 임금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아쉽게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장관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 1시작은 좋았습니다.
남북은 어제 오전, 지난해 6월 이후 열석 달 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에서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민 남측 수석대표와 박철수 북측 위원장입니다.
"가뭄 속에 단비…"
이번 회의에선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 통행 통신 통관을 뜻하는 이른바 '3통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남북은 그러나 임금과 3통 문제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북측은 임금 인상은 주권 사항, 남측은 합의 위반이라고 맞섰고 3통 문제 등에서도 구체적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차기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처음과 달리 냉랭한 분위기 속에 회담을 마쳤습니다.
북측 대표는 기자들에게 "회담을 안 한 것보다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냐 엘리엇이냐…삼성경영권="" 놓고="" '세기의="" 승부'="">
(자료사진)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오늘 개최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헤지펀드 엘리엇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오늘 재계 최대의 이벤트는 오전 9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 입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고 엘리엇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회사는 그동안 득표전을 벌여왔고 오늘 표 대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합병 가결 정족수인 53%에 육박하는 표를 모은 삼성의 우세를 예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불거질 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엇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현장에서 릴레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에 반기를 들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표결이 상당시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언을 제지하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도 있어 삼성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경우 11시를 전후로 개표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이 가결될 경우 삼성가는 경영권승계의 첫 관문을 넘게 되지만
부결의 경우 경영권 승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엘리엇은 사실상 삼성물산 경영권을 확보하게 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국민에 '폭탄'="" 돌리는="" 정부…진상규명이="" 해답이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속수무책으로 뚫려온 메르스 방역망, 하지만 정부는 두 달 내내 환자와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국가재난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CBS 집중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앞으로의 과제를 김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국내 메르스 환자 중 절반 이상은 비격리 상태에서 뒤늦게 확진받았고 이 중 15명이나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방역에 실패한 정부는 환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에게 정보를 안주셔서 관리대상에서 누락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슈퍼 전파자라며 특정 환자들을 '감염원'으로 몰았지만 정작 역학 근거는 정확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소한 병이나 고령의 나이까지 꼬투리 삼아 방역 실패의 책임을 비껴갔습니다.
방역당국 16일 브리핑입니다.
"고혈압이라는 것도 일종의 심혈관계질환입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으로는 심혈관계질환이 있으신 것으로…고령의 경우에는 당연히 면역체계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기 때문에…'기저질환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른바 '때문병'과 '의료쇼핑'도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했지만, 의료체계 개선을 미뤄온 보건당국의 누워서 침 뱉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인명 참사에 허술히 대응한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적반하장은 일 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조 실패로 인한 참사를 교통사고나 조류독감에 비교한 여당 의원들의 망언이 연이어 터졌고
"사고다. 교통사고다.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대통령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나 이준석 선장, 해경 123정장 등을 향한 '참사 책임 돌리기'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메르스 유가족들이 최근 대정부 법정투쟁을 시작했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겪었던 수모를 고스란히 되밟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는 거에요. 소송하는 게 보상받겠다는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안되어 악화되서 사망한 거기 때문에, 재발방지하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국가 임무와 권한을 민간에 떠넘기고 각종 정보를 은폐해 국민을 숨지게 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세월호도, 메르스도 이제 시작입니다.
<한화갤러리아 사전정보="" 유출="" 정황="" 드러나="">▶ 금융당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폭등해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금융당국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전 정보 유출 쪽에 무게를 두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전후 급등한 주가가 내부자거래와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화갤러리아 주식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자 결과 발표 당일인 10일 오전부터 매매량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4거래일동안 세 배 가까운 183% 뛰어오르면서 어제는 단기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한화갤러리아의 이상 폭등 현상에 대한 주가 패턴 분석을 마치고 의심스러운 증권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들에게 해당계좌의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면세점 선정이 있었던 10일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폭등한 시점과 주식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선정 결과가 미리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3~4만 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하루만에 80여만 건을 넘어선 것이나 한화갤러리아의 주가 폭등과 동시에 선정에서 탈락한 신세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관심은 면세점 발표 전후 내부자거래 여붑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들의 내부자거래 의혹도 조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검찰 수사와 분석을 동시에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르면 7월말부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