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왼쪽), 박춘식 도의원(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오른쪽)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15일 열린 제3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박춘식 도의원(새누리당)은 중단된 학교 급식에 대해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홍 지사는 "도교육청에서 선별이든, 보편 급식을 하던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급식 예산도 합의가 되면 편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급식 지원은 하지만 영남권 다른 시도 수준으로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며 "경남만 다른 곳보다 2,3배 많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18개 시장 군수들의 결론 또한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영남권 다른 시도의 교육청 분담률을 비교했다.
홍 지사는 "부산은 전체 급식비의 74.6%, 대구 74.3%, 울산 80.8%를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데 경남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부담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가 40%다. 여기에는 국비로 지원된 저소득층 급식비는 제외"라며 "영남권 시도의 평균에 맞춰 경남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문제도 해결됐다. 도의회가 급식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6개월 간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고, 경남도는 도의 급식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홍 지사는 "조례 개정만 의회에서 심의해 주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논란이 됐던 선별급식 이 부분에 대해 홍 지사가 크게 양보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영남권 지원비율을 맞춘 지원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 가에 대해 예산 사정을 감안해 학생들의 급식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홍 지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의 제안대로 부산과 울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의 평균 수준에서 급식비 분담 비율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실무단을 꾸릴 것을 제안하며, 향후 급식 관련 진행 방향과 실무 전반을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