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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 반국가적 범죄"…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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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반국가적 범죄이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짓밟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한 전과가 있다. 그 때 당시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리 당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한 규명에 나설 것이다. 만일 불법 여지가 있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국정원을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감청 프로그램 구입 사실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전혀 안 되어 있다"면서 "과정이나 구입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라는 물리학자 뉴턴의 말을 인용하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의 문제 역시 모두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적들이라고 보면 된다. 의회주의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국정원은 단추만 누르면 '북한용'이란 소리가 나오는 자동응답기와 무엇이 다르냐"며 국정원의 해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사생활까지 실시간 사찰당하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국민 불법 감시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안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정원장 등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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