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을 맞아 기념사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비난 발언을 갈수록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이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015년 5월까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대남 비난 중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언술(言術)의 빈도 추이와 특징분석'에서 이같이 드려났다.
북한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비난은 2013년 64건, 2014년 69건, 2015년 19건 등 모두 152건으로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경우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월 별로 분석하면 1, 2월에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대남 비난을 자제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북핵 포기’를 촉구하거나,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2013년 10월과 2014년 5월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함께 비난의 빈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인 매년 3~5월에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0~12월에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이듬해에 있을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시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대응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체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56회로 전면에 나서고 다음으로 국방위원회가 16회로 가장 많은 비난을 했다.
이는 국방위원회가 전면에 나설 경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에게 가해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평통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의도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겨냥한 비난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남북한 간 대화채널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교류협력 역시 막혀 있는 상황 역시 북한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북한은 체제정통성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전체 330회 가운데 북한체제나 최고 존엄 또는 대북 전단 살포 등 북한의 정통성과 관련된 것이 66회로 2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4회, 대남 체제비판 34회, 북한 핵 문제 33회, 한미 동맹 31회 순으로 나타났다.
드레스덴 선언이나 우리의 통일정책, 동북아평화구상, 탈북자정책 등에 대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나 ‘최고 존엄’ 등 정통성 문제를 건드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 비난함으로써 가장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정권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존엄성 침해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은 김정은정권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과거 김정일 시대에 비해 다양한 주체와형태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최고 존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 권력안정성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주체와 형식의 다양화는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엘리트들의 과잉 충성의 하나로 분석했다.
북한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대북 통일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대내적 결속력을 다지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갈등조장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등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협력,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이라는 추진원칙에 충실하면서 비정상적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통일연구원은 "무엇보다도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교류와 민생인프라 구축을위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작은 통로를 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