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동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없어지면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통신품질의 하락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 시민단체, "1만 1000원 기본료 폐지 = 통신비 절감"기본료는 이동통신 도입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 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기본료에 이용자가 쓰는 만큼 이용료가 추가 부과되는 '이부요금제' 방식이었다.
이후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묶어 제공하는 정액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기본료의 개념이 모호해졌다.
이때부터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기본료는 가입비와 더불어 통신사의 고정 수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료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참여연대 민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로 구성된 이들 시민단체는 "정액 요금제에도 약 1만 1000원 정도 기본료가 포함됐다"며 "초기 통신망 설치비를 기본료로 징수했지만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니 더 이상 기본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주장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SK텔레콤의 순익이 떨어져도 대한민국의 공익에는 문제가 없고, 가계 통신비가 줄어야 공익이 늘어난다"며 "1만 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가 곧 가계 통신비 절감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통신 당국이 통신비 인하를 부르짖으면서도 가장 쉽게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통신정책 의견서를 세종로 민원접수실에 제출했다.
◇ 통신사, 기본료 폐지 "통신 서비스 질 저하" 우려하지만 통신사 입장은 다르다. 구축을 마쳤으니 기본료는 없애도 된다는 주장은 "망이 2세대(G)에서 3G, 4G, 5G로 진화함에 따라 투자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이동 통신사들은 해마다 연간 7조~8조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더 이상 망 구축 등에 쏟는 통신사의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2013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비는 2005년 대비 41%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매출액 대비 투자비 비중(24.4%)이 세계 3위이다.
정액 요금제까지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연간 7조5000억원 가량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하면 더이상 통신사의 4G, 5G나 네트워크 등 설비 투자가 불가능하고, 막대한 매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7~8조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단말기 보조금도 소비자 혜택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기에 이통사 마케팅이 중단될 경우 수수료 등으로 먹고사는 유통점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 기본료가 없어지면 결국 통신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요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마케팅 비용 또는 결합상품 요금할인 등을 줄이고 망투자 역시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삼모사로 소비자 통신비 절감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치권 기본료 폐지 법안 추진…與野 한 목소리 "통신비 인하 가능할 것"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기본요금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