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기자)
우리 정부가 30일,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확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를 8억5060만톤으로 추정하고 여기서 37%를 감축할 계획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195개국+EU)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10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우리나라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취합돼 오는 12월 파리 총회에 제출된다.
◇ 기존 안 보다 강화됐지만...산업계 부담은 줄여 이번에 우리 정부가 최종 확정한 BAU 대비 37% 감축 목표는 당초 지난 11일 내놓았던 감축목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4안(BAU 대비 31.3% 감축)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가 밖으로는 국제사회, 안으로는 산업계의 압력에 못이겨 궁여지책을 내놓은 정황이 눈에 띈다.
일단 2030년 BAU대비 37% 감축은 앞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09년에 국제사회에 공언한 2020년 BAU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보다는 진전된 안이다.
당초 제시한 4안이 2020년 목표에서 후퇴한 안이라는 비난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는 후퇴금지 조항을 전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2030년 BAU대비 12%로 낮췄다. 2020년 목표에서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BAU대비 18.6% 줄이도록 한 것에 비하면 부담을 대폭 낮춰준 셈이다.
전체적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은 줄여주면서 다른 부분의 감축 부담이 더 커졌다. 정부는 산업부문에서 덜어준 감축분은 발전부문과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축 부담의 상당부분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돌렸다.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을 활용해 국내에서 모자라는 감축분 11.3%p를 해외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이정섭 환경정책실장은 "(37% 감축안은) 국내적으로 기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25.7% 감축)에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탄소시장에서 11.3% 감축?...규칙도 안 정해졌는데 '무리수'문제는 아직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의 구체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될지도 논의가 되지 않은 마당에 11.3%p라는 추가 감축량은 사실 객관적 토대가 없이 산정된 허수(虛數)에 불과하다.
이에대해 최재철 유엔기후변화대사는 북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나 철도 현대화 사업 등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최소한 전체 감축의 10~15%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가 상당부분 북한의 의지에 좌우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