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9일 베이비붐 세대와 자녀세대의 공통된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세대별 독립채산제’와 ‘국가채무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최근 10년간 급증해 올해 국가채무는 570조원으로 GDP 대비 35.7%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자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 채무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세대별 독립채산제와 관련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각각 2033년과 2060년에 고갈될 것임을 전제하면서 "연금도 미래세대에 넘기지 말고 자기 세대가 납부한 만큼만 받아가는 세대별 자기 책임제로 노후를 책임지자“고 그는 말했다.
이 부회장은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는 한계가 있으며 ‘일자리 만들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 해외에서는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안된 새로운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며 항공우주와 식약품, 실버산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으로 ‘알고도 못하던’ 산업의 일자리 만들기 또한 중요하다며 "원격진료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기존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일자리가 생기는 영역에서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도입해 시행할 경우 5년간 31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금피크제도 좋은 방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부진에 대해 그는 “최근 들어 경기 침체 속도가 둔화되거나 저점을 찍고 반전의 기미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 경기가 메르스 사태 이전의 평시로 다시 돌아가는 시점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