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청관계 갈등의 중심, 민주적 리더십 부족
- 대통령에게 사과? 진정성 없어보여
- 자진 사퇴만이 진정한 사과일 것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의장이 불편할 일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6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 후에 여당이 지금 뒤숭숭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과의사 밝혔지만 친박계 의원들 아직 상황이 일단락 된 것 아니다, 이런 목소리네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장우>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 정관용>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발언 하셨죠?
◆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이장우> 우선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역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한 그동안 당청관계의 실질적인 이견이 있어도 조율해야 될 원내대표 입장에서 도리어 당청 간의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고요. 또 그동안 대야 협상력에 대해서 실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때로는 개인적인 독단적인 여러 가지 일방적인 행태로 인해서 민주적인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요. 또 그동안 신중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청와대 얼라라는 표현도 썼고요. 어른답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국회법 사태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타결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의견과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충분히 조율됐다는 표현으로 해서 의원들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당청갈등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서 사퇴하는 것이 당청 갈등을 해소하고 당과 청와대가 하나가 돼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합의를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우리 이장우 의원도 찬성표결 하시지 않았나요?
◆ 이장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타결이 되기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 수석한테 전화를 해서 설령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정부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바꿔줬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그런 줄 알고 이건 충분히 조율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찬성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원내대표가 충분한 정보를 동료 의원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은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하면서 바짝 몸을 낮췄는데 이래도 안 되겠다? 그만 둬야 된다?
◆ 이장우> 저는 오늘 그것을 자세히 전문도 읽어보고 했는데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이장우> 왜냐하면 보면 선진화법을 일부 핑계로 댄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그동안 쭉 원내대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또 지난번 국회법 상황에서 의원들한테 정확히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한테도 엊그제 의총에서도 해명을 많은 의원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고 정중히 사과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본인이 사퇴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도 말이죠. 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일방 독주로 가는 게 과연 좋으냐. 조금 서로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일부는 또 청와대가 양해할 것은 양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거는 마치 청와대가 국회 전체를, 여야 타협안 전체를 너무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걱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 이장우>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쭉 보면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는 야당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을 덜컥 받아주면서 정작 우리 정부나 새누리당에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제대로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4월 임시국회에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부 여당이 1년 넘게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 의료법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수차례 당부한 경제활성화법도 제대로 처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조건을 원내대표가 막판에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받아서 논란을 또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당론과 배치되는 법인세 인상을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대표연설을 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고. 또 사드 배치를 공론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의원들 전체 의견도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서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도리어 국정에 상당히 방해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번에도 소통을 제대로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원들한테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강력히 전달했음에도 의원들한테 제대로 이걸 알리지 않고 그냥 전격 타결을 해서 의원들을 결국 속이는 상황이 됐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냥 다소 좀 청와대와 당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쌓인 게 많다. 이 말씀이군요.
◆ 이장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게다가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안에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심지어는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다시 또 문구 수정을 해서 보내는, 이런 식의 노력까지 국회가 또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금 의장으로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불편한 발언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장우> 의장께서 불편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법의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지, 의장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만약에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그래도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야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발언한 분들은 몇 분 안 계셨다면서요?
◆ 이장우> 어제 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 분도 십여 명 됐습니다.
◇ 정관용> 언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 40명 발언 했는데 한 6명 정도만 유승민 원내대표를 거론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는...
◆ 이장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 정관용> 더 많았었다, 숫자가?
◆ 이장우> 네.
◇ 정관용>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했고 오늘은 또 대통령께 사과까지 해서 결국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이장우> 그런데 어제는 거취와 관련해서는 좀 더 숙고하겠다고 그랬고. 또 인터뷰에서는 채찍으로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논리고요. 우선 의총 소집을 다시 정식으로 소집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의총 모집 소집을 하고요. 또 다음 주 초에 있을 최고의원회의에 여러 가지 의견을 한 다음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미 여당 원내대표로서 실질적인 역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런데 의총 소집 요구까지 해서 그런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대결까지 갑니까? 이 친박, 비박으로 두 동강 나는 거 아닙니까?
◆ 이장우> 그런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당청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비박이나 친박이니 그런 용어를 써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제가 친박, 비박 표현을 바꾸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 갖는 의원도 분명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장우>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여당 원내대표를 본인이 버티고 하신다고 해서 제대로 역할이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 질문은 이장우 의원처럼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퇴는 심하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라는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 표 대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장우> 아니, 여당 원내대표가 표 대결까지 가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는 건 지도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이 하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들 의지를 모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 이장우> 네.
◇ 정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장우> 네.
◇ 정관용>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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