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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탈북자 '난민인정' 거절 늘어…"한국서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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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에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15일 '유럽 난민 정책과 탈북자'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영국에서는 23명의 탈북자들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17명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2013년에는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 40건 가운데 30건이 거부됐다.

또 "2013년에는 네덜란드에서는 140건의 난민 신청 가운데 128건이 거절됐으며, 벨기에에서는 126건의 신청 중 99건이 거부됐다"고 보고했다.

프랑스에서는 신청된 19건이 모두 취소 됐으며, 스웨덴도 신청된 5건 모두 거부됐다.

이 단체의 빌리 데이비스 조사관은 "한국에 먼저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유럽에 난민 신청해 유럽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허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의 지문공유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탈북자 1명만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지난 3월 "지난해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 617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1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공보 담당관은 "지난해 12월까지 신청자 가운데 198명이 난민 인정을 거부 당했고, 265명은 이민국에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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