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무상보육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경제민주화 시즌 2'를 발표하며 '무상보육에서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금까지 무상복지의 기조를 유지하며 '무상보육'을 주장해온 당 입장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방안으로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간 차등지원', '고소득층 지원중단', '취업 여부 및 가구 소득 등의 조건에 따른 맞춤형으로 재편' 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기조 전환에 대해 "보육개혁은 무상급식과 동일선상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의 기조 하에 효율적이고 필요한 복지 체제 강화를 위한 경쟁차원의 정책대결 지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효율적이고 필요한 분야에서의 맞춤형 복지체제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과거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놓고 벌어진 정책경쟁에 대한 반성도 눈에 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 추진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의 정의에 대해 '획일적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라고 정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금전적 지원 중심의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여성의 취업 여부, 가구 소득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하고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면 의무급식으로 확대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소요가 비교적 적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낙인효과 우려가 크고, 우리나라 복지 담론 확산의 기폭제가 된 측면을 고려하면 전면 의무급식으로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똑같이 제공한다기보다 제공한 결과가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겠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당내 의견이 아니고 원내대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당론으로 복지 기조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내대표 측 관계자 역시 "원내대표의 개인 생각이다. 당론이 아니다. 아이디어차원에서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원내대표의 문제제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금은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인데, 맞춤형 보육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복지 논쟁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업주부와 직장에 다니는 주부에 대한 보육의 방법도 달리할 필요 있고 소득에 있어서도 차별도 보편적 복지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며 "당에서 좀 더 심층적인 보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민 니즈에 맞는 복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