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특위 조사1과장, 민간으로 정해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막판 쟁점… "이것만 양보해 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모든 노력을 다했고 신뢰도 지켰다. 두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다시 살려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막판쟁점인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선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서 세월호특별법이 시작됐다"며 "(하지만) 주요 보직 담당자까지 정부가 장악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고치자는 것도 아니"라며 "우리가 애원하고 있는 개정 사항은 사무처에 속해있는 조사1과장을 별정직 4급(민간인)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이를 검찰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이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한 검찰에서 분리해야 제대로된 진상조사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조사1과장은 정부 조사 결과 분석과 사고 규명 등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했던 어떤 조사위도 이런 일이 없었다. 모두 다 그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돼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도 사무처 조직도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는 것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해버렸다"고 따졌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것만 고치면 28일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하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5월 국회 의제로 공무원연급법, 연말정산관련 소득세법 처리와 함께 '세월호 참사 대책 마련 논의'도 포함됐다고 상기하며 "이제 새누리당이 세월호에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요구한 법안처리와 공무원연금법 수정안 합의 등 야당이 대폭 양보했다고 역설하면서 "그 결과가 뒤통수 때리기와 일방통행이라면 더이상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