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선거구획정 관련 공청회에서 '의석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신장시켜 사회갈등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청회에 출석해 "인구 대비 의석수를 OECD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인구 16만명당 의원 1명으로 높다. 이는 단원제 채택국가 평균인 6만 2,000명 당 1명에 비해 거의 3배"라며 "이를 감안하면 국회 의석은 단원제 국가평균인 800석 정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회가 커지고 국민의 대표(의원)가 많아지면, 투표율과 노조 조직률이 높고, 사회갈등 비용이 낮다는 게 확인된다"면서 OECD 관련 지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OECD 국가 중 투표율과 노조 조직률이 높고, 사회갈등지수가 낮은 상위 15개국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4만 8,000명이다. 우리의 3.5분의 1 수준"이라며 "의회의 대표성이 클수록, 특히 비례대표를 많이 채택할수록 갈등지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현저히 낮다. 반대의 경우 늘 갈등이 의회가 아닌 거리로 나간다"면서 "국회를 키우지 않고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회갈등이 해소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대선에서 3분의 1, 총선에서 4분의 1의 득표만으로 당선자가 나왔다"며 비례대표 확대로 사표(死票)를 줄여 국회를 키우자고 제안했다. 또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 1개 기관인 국정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의 예산밖에 못쓰고 있다"면서 예산확충도 촉구했다.
다만 세비는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 의원 세비는 GDP 대비 1인당 평균연봉의 5.5배로, OECD 평균치인 2.8배의 2배가 넘는다. 60%정도는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는 이밖에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장철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