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기자들의 취재 뒷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고가의 공관 비품 구입, 가족들의 관용차 사적인 이용 등 각종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주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과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으로 관심이 줄어들자 은근슬쩍 발표를 연기했다.
국방부가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번 감사가 '셀프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총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나몰라라 하던 국방부는 최 총장이 스스로 감사를 자처하자 감사 범위를 '회계' 분야로 한정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 총장이 국방부에 제출한 회계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1,000만원을 호가하는 오븐은 총장 주관 행사를 위해 공군회관 조리부가 요청한 것이며 돌침대 역시 350만원 짜리로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초호와' 침대와는 좀 거리가 있다.
고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절차를 준수해 구입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려 최 총장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 역시 셀프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국방부의 고민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감사결과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군참모총장으로서 국민혈세로 마련된 공금을 펑펑 쓰는 것이 과연 옳은가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다.
특히, 고가의 집기 구입 등 공금 사용 문제 뿐만 아니라 최 총장 부인과 아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공금관련 의혹 못지 않게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감사에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와함께 1,000만원짜리 오븐, 초호화 돌침대 등에 묻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최 총장이 미국 록히드마틴사(社)로부터 기증받은 F-35 모형을 전시한 대목이다.
전투기 모형 거치대 제작비만 3,000만원이라는 점도 놀랄 일이지만 아직 계약만 완료됐을 뿐 전력화까지 3년이나 남은 미국산 전투기를 집무실 앞에 전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자체기술로 만든 T-50이나 FA-50 등도 있는데 굳이 아직 들여오지도 않은 미국산 전투기 모형을 수천만원을 들여 공군참모총장실 앞에 떡하니 전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군참모총장이 록히드마틴 홍보대사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모형 전투기 거치대 제작에만 3천만원이 들었다는 말에 나도 깜짝 놀랐다"면서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더라도 어느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냐"고 말했다.
록히드마틴의 F-35 40대를 들여오는 F-X(차기전투기) 사업비는 모두 7조 3,418억원 규모다. 또 우리 군이 도입하기로 한 록히드마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구매 비용은 1조 5천억원 정도다.
여기다 록히드마틴의 수주가 유력한 KF-16 성능개량 사업,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마틴이 컨소시엄을 맺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F-X(한국형 차기전투기) 등 록히드마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무기도입 사업의 총 사업비는 수십조원에 이르고 이를 운영하는 주체는 공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