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박종민 기자)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15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진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이견을 한 목소리로 정리함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의 당정청 의견 조율에 이어 조만간 여야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실무 조율을 토대로 새정치연합에 협상 재개를 제안한 뒤 5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연금법개정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으로써, 특히 최초의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면서 “당·정·청은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되어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이라는 대목은 그 동안 협상을 해온 여당 지도부의 노력을 청와대가 인정 평가한 대목이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대목은 청와대가 당초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先 공무원연금 처리 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당정이 수용해 의견 일치를 본 대목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뤄진 여야 합의를 어떻게 무효화할 수 있겠냐”며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당정청 간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이고, 고위협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야당과의 협상이 쉬울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래서 걱정”이라면서도 “야당과의 협상 여지가 좁아진다고 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옳은 방향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방향에 대해 입장을 하나로 정리함에 따라 조만간 실무급 차원에서의 당정청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새누리당의 대야 협상 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대야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지 여권만의 공감대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 개혁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는 국민 정서와 여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에서 최경환 총리대행이 참석했고, 중간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합류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는 당초 17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 날은 김무성 대표의 지방 일정이 있는 데다 “다음 주초로 협의가 미뤄지면 이러 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당정청간의 입장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15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