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5시간에 걸친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조작사건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강기훈씨가 24년만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아닌 합창으로 결정하면서 올해는 두 곳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엽피우소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 임대료 산정 기준을 부풀린 거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남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완구 15시간 검찰조사 뒤 귀가 "성완종 독대 기억 못해">▶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등검찰청사를 나서는 이 전 총리의 얼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심경을 설명했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 묻는 말에 설명했고, 듣고. 그렇게 했다. 추후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출하도록 했고. 그렇게 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독대했느냐는 질문에 “사실 선거 와중에 독대 사실은 기억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측근들을 동원해 주요 참고인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오전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3년 부여·청양 재선거 당시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독대하고 현금 3천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측근들을 동원해 주요 참고인들에게 재선거 기간동안 성 전 회장과 독대는 없었다는 진술을 하도록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검찰이 추궁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앞서 소환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전 총리를 다음주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자료사진/노컷뉴스)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무죄 확정…반성 없는 검찰>▶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어제 24년 만에 강기훈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닙니다.
사회부 최인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최종 결론은 어제 24년 만에 ‘무죄’가 됐죠?
= 그렇습니다.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화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분신 자살했을 당시 강기훈 씨는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는데요, 이후 재심을 통해 강 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어제 대법원은 앞선 재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그럼 유서는 자살한 김기설씨가 쓴 거군요?
= 그게 그렇게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유서는 강기훈씨가 안 썼다'고 한 거지 '김기설씨가 직접 쓴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김기설씨의 죽음은 자신의 판단과 결심이 아니라 당시 수사결과대로 정말 배후세력이 있다는 건가요?
= 이번 법원의 판결이 사건의 본질까지 밝힌 게 아니라는 해석은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너무 늦게 온 정의가 '죽음의 굿판'의 진실까지 함께 드러낸 건 아닌 셈입니다.
- 당시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거나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했던 발언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네.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던 당시 이 사건으로 민주화 세력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분신정국'이 반전됐지 않았습니까?
-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국가권력에 의한 유서 대필 '조작'이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 네. 그래서 어제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강기훈씨와 함께 전민련에 활동했던 이들이 나와서 "강기훈과 김기설을 두 번 죽였다"면서 "분노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 다른 재심들과 달리 법원이나 검찰의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요?
= 네. 대법원은 관례처럼 어제 “상고를 기각한다”는 단 한 문장의 주문만 읽었습니다. 강기훈씨가 알려진 것처럼 간암, 간경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어제 대법원 선고때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는 지난해 2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감 표명이 없는 법원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 당시 강기훈씨를 ‘악마’라고 지목했던 검찰은 어떤 반응인가요?
= 역시 사과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이번 재심사건에 대해서도 항고, 그리고 무죄 판결에 상고를 하면서 재심청구 이후 7년의 시간이 더 흐르게 했습니다.
- 상당히 오랜 기간이네요. 검찰은 대필된 유서라고 확신했나보죠?
= 이 과정에는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변호사가 있습니다. 당시 상고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그때도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을 확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당시 수사 검사들은 그 사이 승승장구했고요?
=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런데요.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정구영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개선언했고, 강신욱 당시 부장검사는 대법관까지 지낸 뒤 2007년 박 대통령 당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남기춘 검사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윤석만 검사는 박 대통령 대선 외곽조직에서 활동하다 대전 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윤창원 기자)
<'임을 위한 행진곡'이 통합 저해?…황당한 보훈처>▶국가보훈처가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 운동기념식에서 제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수 단체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정부가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대신 합창으로 부르기로 한 것은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돼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5.18 단체들이 반발해 정부 기념식과 별도의 기념식을 열기로 하면서 반쪽 기념식이 될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훈처가 보수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보수단체들은 민주화 항쟁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며 제창에 반대해왔습니다.
야당에선 국론분열을 부추겼다며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에서도 보훈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5.18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창원 기자)
<식약처, oecd 가이드라인 해석 '아전인수'>▶가짜 백수오 논란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엽우피소 안전성 여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OECD 가이드라인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엽우피소에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 식약처가 어떤 무리수를 뒀는지,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을 경고한 중국 난징 의과대학 연구결과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OECD 독성실험 가이드라인을 들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실험용 쥐에게 사료와 함께 30일에서 90일 동안 이엽우피소를 먹였더니 간세포 이상, 사망까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주장은 이 실험이 사료 내에 이엽우피소의 최대 투여용량을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말하는 OECD의 이른바 '5% 가이드라인'은 1년 이상 장기적인 독성실험을 할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식약처가 장기 독성실험 가이드라인을 단기 독성실험에 갖다댄 뒤 기준을 '관대하게' 해석해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식약처도 인정하긴 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 5% 룰은 만성적인 실험에 적용되는 기준이 맞다."
다만 이 연구는 실험 대상의 영양 균형이 유지됐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여전히 신뢰할 수 없고, 이엽우피소는 인체 위해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접수된 백수오 건강식품 관련 부작용 사례 가운데 34.8%가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박종민 기자)
<뉴스테이 ‘꿩 먹고 알 먹기’…무주택 서민만 ‘봉’>▶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 임대료 산정 기준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료에 관리비 폭탄까지 우려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료를 받아서 금융 이자 등을 충당하고 8년 후에 분양전환해 수익을 챙기는 구좁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도화지구와 서울 신당동 등 4곳에 모두 5,529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임대주택은 주택매매 가치를 건설원가 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부풀리는 수법으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서울 신당동 임대주택의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건설원가가 3.3㎡당 965만원에 불과하지만, 임대료는 2천64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5제곱미터 소형 임대료가 보증금 천만원에 월 6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인천 도화지구의 임대주택도 건설원가가 3.3㎡당 850만원인데, 임대료 산정기준은 천3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결국 84제곱미터 임대주택이 보증금 6천5백에 월 55만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에, 신당동 임대주택은 건설원가 말고도 운영비와 금융 이자 등 부대비용이 3.3제곱미터 당 3천만원이 넘어 관리비 폭탄이 우려됩니다.
더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건설원가를 부풀리면서 8년 후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 인상 효과도 노렸습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와 분양가 부담을 안기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윤창원 기자)
<문재인 '마이웨이' 비주류 반발>▶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천권 다툼으로 표면화 될 조짐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계파 공천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지도부 만류로 뜻을 접었습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당에 비바람 불지만 맑아질 것이다” -문재인
당내 행사에 참가한 문 대표는 내분 기류가 곧 가실 것이란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당 지도부는 문 대표가 작성한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회람한 뒤 ‘발송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명 초안에서 문 대표는 공천권을 탐하면 과거 정치, 당을 분열로 모는 기득권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퇴 요구에는 “공천 지분을 확보하려는 사심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문 대표의 속내가 '마이웨이'로 재확인되면서 비주류 측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한길 의원 측은 “문 대표가 친노의 수장으로 남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총선 공천, 지분 운운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로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은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했더니 지분 요구로 곡해됐다며 불쾌해 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입니다.
“지분 요구 아니었다.”
문 대표의 정면돌파 속내가 드러난데다, 주류 측이 정치신인에 유리하지만 현역의원에 불리한 공천혁신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 공천권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이 더 노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