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사진제공=플리커/자료사진)
총선 압승으로 재집권하게 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무슬림 급진주의자들에 대해 강경책을 펴기로 했다. 극단주의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인 관용' 정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무슬림 급진주의자들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강화하는 대테러법 도입을 논의 중이다.
주요 내용은 급진주의자들의 '위해적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다. '위해적인' 활동에는 시위나 난동 등 민주주의 기능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 일체가 포함된다.
방송 금지 조치 또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통해 특정 목적의 의사표현을 할 때 경찰에 미리 신고하는 등의 규정도 거론되고 있다.
또 급진적 무슬림 교도들이 설교 및 포교 활동을 벌이는 사원 등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논의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13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영국의 안보가 '보다 강하고 비관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소극적인 관용의 자세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가치 가운데 중립을 지키려다 보니, 도리어 더 큰 불만과 극단주의를 조장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캐머런 총리 측은 "이번 정부는 이처럼 실패한 접근 방식을 확실히 종결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급진주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고, 정작 실제 급진주의자들의 활동은 음성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리버티'의 법률자문관 엠마 노튼은 "급진주의자들을 음지로 내몬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자유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결코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