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여권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열린 공무원연금 특위 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없는 수치로 연금 괴담을 유포하고, 여야 합의마저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가 말하는 '연금 괴담'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를 지금의 두배(16~18%대)로 높여야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을 일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치에는 오는 2060년 연금고갈을 막기위해 올려야하는 보험료, 즉 필수증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과장'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자료를 근거로 순수하게 소득대체율을 올리는데 필요한 부분만 보면 보험료 인상분은 1%p에 그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6일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는 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는 실종됐다"며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게 아니다. 전문가, 정부 당사자까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미 한 합의마저 뒤집으면 조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책위 의장인 강기정 의원도 "결국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일을 냈다"며 "16명의 날인인 담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사항은 친박·비박 계파 싸움하느라 (처리하지 못했다)"며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강 의원은 특히 김무성 대표에 대해 "정치적 미성년자의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한 것에 비하면 김 대표는 열배 이상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