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위해 최선 다했고 실천했다
-이완구 총리 인준때 눈물? 과장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론수렴은 당연
-박상옥 후보자 직권상정? 표결 불참
-천정배, 정동영… 쉽지 않지만 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원내대표로서의 임기를 모두 마칩니다. 임기를 마치는 소회, 그리고 남은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윤근>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 박재홍>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원내대표의 임기를 마치게 되시는데 간단한 소회랄까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 우윤근> '많은 것들을 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기 잠들다'라는 묘비명이 생각납니다. 원내대표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마칠 즈음에는 뭘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원내 소통 또 여야 간의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야간에 싸우더라도 해야되겠다, 그것은 조금은 실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에 대해서 제1야당인 원내대표가 온건한 것이 아니었냐, 투쟁성이 약했다, 이런 우려와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런 지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윤근> 저는 그런 비판도 일견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내의 투쟁이라는 것은 과거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절에는 선악 이분법이라고 한쪽을 아주 악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소통을 통해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끝까지 소통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기가 강경하게 싸우기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상대를 설득하고 토론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 이게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건파, 강경파가 아니라, 누가 합리적인 주장을 더 잘 하느냐, 상대를 설득하느냐, 여기에 정치의 모든게 달려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준 당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준이 됐었고, 그런데 대표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이 주목을 받았는데.
◆ 우윤근> 눈물 흘린 것도 아니고요. 그건 너무 과장한 거고요. 공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그때 야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였죠, 청문회 때도 그랬고요. 제가 야당대표로서 전혀 사적인 관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리가 어쨌든 인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많이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잠시 목이 맸는데 총리께서 손수건을 주고 눈물을 닦아준 게 너무 과장,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왜곡됐던 것이다?
◆ 우윤근> 저는 공사 구분을 헷갈린 적은 없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데요. 오늘 핵심 쟁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오늘 본회의 처리 순조롭게 될 수 있을까요?
◆ 우윤근> 여태까지 합의를 잘 지켜왔거든요, 세월호특별법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이것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한 공적연금, 이것이 실무기구에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됐거든요. 오랫동안 합의가 됐고요. 그 실무기구라는 것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또 정부의 책임자들이 와 있었고, 또 공무원 관련 단체도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합의를 했고, 또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그런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앞으로 논의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합의하자마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들이 연금으로 받을 돈,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이 문구가 오늘 법안에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 우윤근> 그 50% 문구를 반드시 넣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합의문들이 지금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기구를 만드는 규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 안에다 그걸 넣고 안 넣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 문구가 들어가면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 우윤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기구에서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면 규칙 안에 소득대체율 50%를 넣지 않고도 오늘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우윤근> 그것을 저희들이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여당이 또 그걸 굳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까지 부각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러면 통과 가능성은 크네요.
◆ 우윤근> 합의사항을 존중하면 된다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금방 깨면 되겠습니까? 여당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소득대체율 50%는 소신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의원님을 소신과도 같습니까?
◆ 우윤근> 사회적 기구에서 앞으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국민들 의견을 철저히 수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 동의를 얻으라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들 합의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 재정이나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하겠다' 이 말을 보면 소득대체율 50%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우윤근> 그런 얘기를 그럼 합의 전에 했어야죠. 합의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고요. 지금으로서는 사회적 기구에서 사회적 대타협, 국민들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국민들하고 또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이 한 말씀하고 정부 관계자가 하니까 여당 지도부에서 거기에 좀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합의 직후에 '명백한 월권이다' 이런 반발도 했었고.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야당과 협의할 때와 (지금이) 입장이 바뀐 건가요?
◆ 우윤근> 저는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가 청와대 들러리나 정부의 들러리에 서서는 안 되고요.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금방 조금 전에 합의한, 그것도 당대표, 원내대표, 또 실무기구에서 일했던 간사들, 이런 분들이 번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당도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따라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우윤근>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회의 관심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입니다.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고. 어떤 상황인가요?
◆ 우윤근> 청문회가 원만하게 순조롭게 끝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워낙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하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루 더 하게 해달라. 여당에,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수사 기록이 한 60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방대한 것을 좀 철저히 검토해야겠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고요. 또 한 번 더 청문회 날짜를 갖자고 했는데 그게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제가 국회의장을 항의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본회의에 이런 걸 직권상정하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이나 총리는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법관이란 자리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권상정 되면 야당은 표결에 불참하시나요, 어떻습니까?
◆ 우윤근> 하여튼 저희들이 반대하는 방법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서 표결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불참 가능성이 높네요.
◆ 우윤근>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의총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4.29 재보선 전패의 후유증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추진하면 탈당할 의원이 수십명에 달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쪼개지는 상황,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 우윤근>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야당이 특히 진보진영이 늘 분열하고 분열하고 또 통합하는 역사를 되풀이해 왔거든요. 이제는 그런 되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선거를 한번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선거가 굉장히 뼈아픕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러나 그것도 패인 중의 하나가 또 분열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분열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보진영의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당내 계파 문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현 상황에서는 지금 야당 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의 분열이나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우윤근> 계파가 있으면 계파를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죠. 계파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그렇게 계파색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당직 인선에도 통합인사를 많이 했고요.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파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해서 분열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파를 통합해 가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통합하시려면 천정배 의원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도 품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새정치 입당 가능성 있을까요?
◆ 우윤근> 쉽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그냥 쪼개나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재홍> 설득해야 한다.
◆ 우윤근> 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윤근>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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