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성완종 씨에 대한 과거 정부의 연이은 사면을 거론하며"제대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 그친데다, 정치개혁의 맥락에서 성완종 씨 사면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촉구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순방 강행군으로 건강이 악화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대독한 발표문에서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사건의 진위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 성완종 씨의 과거 사면을 거론하며 "제대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과거 정부의)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 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2년 가까이 묶여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 그침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 아니라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는 맥락에 국한된 제한적 유감 표명이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현 정부의 전현직 대통령 비시실장 등 핵심 인사 8명의 이름이 오른 만큼 박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인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성완종 씨에 대한 과거 정부의 연이은 사면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 것도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어쨌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치권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를 가리지 않는 진실 규명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정치개혁과 정치문화 개선의 대의로 연결시킴으로써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따른 레임덕 위기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야당 등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면 돌파 카드가 어느 정도까지 효력을 발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최근 거듭된 강행군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은 상태이고, 대통령께서 공식석상에 나오기는 무리가 있어 부득이 (메시지를) 대신 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