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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태극기 훼손 처벌 논란, 반국가적 행위↔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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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김영태 기자입니다
■ 일시 : 2015년 4월 21일(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 박용성 중앙대 재산이사장이 보직교수들에게 막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군요?

(자료사진)

 

= 박용성, '목 쳐달라는데…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박용성 이사장이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인사보복을 추진하며 "목을 쳐주겠다"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이사장은 한달 전쯤인 지난달 24일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
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이 이메일 내용은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의 중앙대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중앙대 내부자료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 급식의 질을 사진으로 비교한 기사가 흥미롭군요?

= 우리는 어떤 급식을 먹을까, 동아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동아일보는 1면에 배치된 이 기사는 최고와 최악의 급식 사진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최고와 최악의 급식 단가는 각각 4000원과 3500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은 비슷한 비용임에도 급식이 천양지차를 보이는 것은 영양사-밥쌤(조리 종사원)의 정성이 갈랐다고 분석했습니다.

▶ 외국에서 흡연율을 줄이는데 사진 1장의 힘이 컸다는 보도가 눈에 띄는군요?

= 사진 1장의 힘…태국·호주 청소년 흡연 반 토막,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태국에서는 담뱃값에 시신 사진 넣자 담배 피우는 아이들 19→10%로 감소했습니다.

호주에서도 녹갈색 담뱃값에 폐암 남성 사진을 넣자 18%선이던 흡연율이 지난 해 12.5%까지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 태극기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란이 뜨겁군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시위대가 태극기를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국기모독죄가 될 것 같다.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초반의 남성은 "국민 생명 못 구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태웠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태극기 불태운 것은 반국가적 행위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설은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기도 하지만 '국기 모독 행위'라는 비판여론이 대부분이다"고 했습니다.

▶ SNS상 여론은 어떤가요?

= SNS상에서 여론은 국기 훼손자 처벌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베스트 댓글을 보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 권익 보장해주고 국민들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소시켜 줄 때만이 비로소 존재가치가 있는 거다… 국민을 완전 무시하고 애국심만 강조하는 국가 따위는 필요없다"

이 댓글에 9805명이 찬성하고 3122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9년 표현의 수단으로서 성조기 소각도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유난히 표현의 자유에 관대한 미국적 전통을 일깨우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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