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7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 귀국 당일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성완종 리스트'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 뒤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30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일정이다.
◇ 野, '타이밍 정치'…재보선까지 부패정권 심판론 이어갈 듯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1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국회 처리 계획에 대해 "27일 발의하고, 30일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총리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남은 본회의 일정 23일, 30일 중 후자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3일 보고하면 3일(72시간) 뒤인 26일이 일요일이어서 본회의 일정을 잡기에 부적합하다"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27일 해임건의안 발의·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 일정으로 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정은 순수하게 국회 일정을 고려한 사안이라기보다 4·29 재보선을 감안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귀국일인 27일이 되기 전에 총리 해임 시도를 강행하면 '국정 공백을 가중시켰다'는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어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총리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유리한 이슈를 지속시키면서도 해임 건의안 처리 자체는 박 대통령의 귀국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에서 "순방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여권의 결정을 충분히 기다려주는 정치적 의미도 포함돼 있다.
◇ 이 총리, 박 대통령 귀국까지 버틸까…'시한부 총리론' 부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야당은 이 총리 본인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은 거세게 제기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자진 사퇴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관악을 보궐선거 정태호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이 총리를 겨냥해 "박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계속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고,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 아마도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친박(親朴·친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주말을 '자진 사퇴' 시한으로 못 박았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사퇴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 당은 직접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한다"고 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이 이 총리를 경질키로 방침을 세운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시한부 총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순방 종료까지 총리직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럴 경우 이 총리 사퇴가 조기에 단행돼 실제 해임건의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