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표 연설, 말은 있었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
- 법인세 인상이 능사 아냐, 최후의 수단 돼야
- 유승민 대표 연설, 당 전체 의견 아우르지 못한 아쉬움
- 여당 입장 배려한 대표의 발언이었어야
- 사드 공론화? 문제 키워 주변국과 마찰 일으킬 필요 없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9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어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요.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아주 큰 박수를 보내는 그런 호응을 했죠. 또 유승민 원내대표 당론과 또 청와대 입장과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도 경제정책 관련해서 많은 주장들을 펴냈고요. 어제, 오늘의 두 대표 연설을 우리 새누리당 친박 중진이시죠? 홍문종 의원에게 한번 평가를 들어봅니다.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문종>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종입니다.
◇ 정관용> 먼저 오늘 있었던 얘기부터 먼저 하고 어제 얘기로 갑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 홍문종> 경제성장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지갑을 지키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확한 표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은 있었으되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야당에서 성장이야기를 방점을 많이 찍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존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홍문종> 그렇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임금인상을 통해서 내수활성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최저임금 인상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정상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뭐 그것은 야당에서 계속해서 여태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고요. 아마 우리 유승민 대표가 좌클릭 한 데 대해서 약간 우클릭으로 대답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에 대해서, 경제 관련 용어가 248번이나 나왔다고 해요. 소득에 대해서 56차례, 성장에 대해서 43차례 그래서 248번이나 나왔는데 결국은 내용은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 정관용> 그래요? 최저임금인상 등등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증세, 이런 게 다 방법론 아닌 가요?
◆ 홍문종>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잘 아시지만 기업의 활성화 없이 임금인상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사적으로 불란서에서도 인민전선이 옛날에 추진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월급 올리고 정부가 그다음에 유급휴가를 늘리고 시간을 줄이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 소매물가지수를 상승시키고 도매물가지수를 상승시키고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네, 그 프랑스 방금 말씀하신 인민전선 그게 몇 년도 얘기입니까?
◆ 홍문종> 그게 1936년도 이야기인가 그렇죠, 아마?
◇ 정관용> 너무 옛날얘기 아닌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 홍문종> 아니, 그런 것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기업의 활성화 없이 임금 올리고 노동 시간 줄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살리거나 기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결국 홍 의원 보시기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활성화, 이게 더 우선이다?
◆ 홍문종> 그것을 담보로 하지 않는 임금인상이라든가 최저임금인상이라든가 법인세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허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니까 우리 홍 의원께서는 반대하시겠군요?
◆ 홍문종>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인상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정관용> 오늘 문재인 대표 연설에 대한 평가는 여기까지 듣고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을 듣고서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
◆ 홍문종> 유승민 대표 연설은 당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대표의 소신이었어요. 대표하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당 전체의 의견을 아우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34조의 우리 공약에 대해서 ‘완전히 허구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192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금이 이렇게 걷히지 않는 게 문제인데 저희가 뭐 지하경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햇빛으로 드러내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 파이를 키워서 결국은 분배를 우리 당도 결국은 경제민주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소득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당이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당이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당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마치 잘못 이해하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실패한 것처럼 그리고 허구인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경제적으로 좋은 지표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 문제는 그 문제이지만 어쨌든 복지공약 그 증세 없이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안 되는 걸로 결판난 것 아닙니까?
◆ 홍문종> 글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경제를 어떻게 하든지 좀 드러내고요. 오늘도 보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끌어내고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파이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커지면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더 이상 더 많이 걷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아니거든요.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고…
◇ 정관용>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한다?
◆ 홍문종>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세금을 걷는 건데 원래 이렇게 공약한 것 자체가 허구다. 우리가 허구라고 하면 192조를 얘기했던 야당은 허구 곱하기 허구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원내대표이시니까, 당의 대표이시니까 당의 입장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 당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에 대해서 그 원내대표로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야당에서 난리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 박지원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 원내 대변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연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새누리당이시잖아요?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야당으로부터 박수 받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여당 원내대표께서?
◆ 홍문종> 저는 뭐 박수 받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당과 야당은 분명한 노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 여당이 옳고 무조건 야당이 피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당의 입장을 배려한 대표의 발언이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대표의 발언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내대표로서는 지금 당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다,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졌어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또 지금 여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사드 배치도 아주 소신 있게 강조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종> 그러니까 국방에 대해서는 보수입장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저희가 오늘 유승민 대표하고 저희 상임위원장들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미국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그걸 갑론을박해서 그게 되니 안 되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결정사항이거든요. 물론 새로운 무기가 들어올 때는 한국 정부하고 서로 상의한다는 SOFA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그야말로 작은 문제를 괜히 키워서 저희가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과 필요 없는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소신 있게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단 말이에요?
◆ 홍문종> 배치해야 된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는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동의는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더 우리가 슬기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모신 김에 국회 미방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그 국민적 논란의 하나인 KBS 수신료 인상, 이번 4월 국회에서 다루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 홍문종> 저희가 그 이야기는 할 겁니다. 우리 여야가 법안소위에 올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말씀들 하셨고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수신료가 35년 된 건가요? 이게 지금 2500원 수준이 35년 됐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영국의 BBS의 11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NHK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수신료를 가지고 우리 KBS가 어쨌든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라는 것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못지않게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인 성원 또 금전적인 그런 성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CCTV나 NHK가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넣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좀 미비하지 않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어서 이것은 국가경쟁력하고 관계있고 한류의 미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하여간 좀 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4월 중에 다시 또 찬반토론이 벌어지겠군요, 그렇게 된다면.
◆ 홍문종>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문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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