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 의무화 조례개정 주민발의 시작
-이번주부터 시작, 4월 중에 서명운동 돌입
-전국 7개 자치단체 이미 의무화
-홍준표 "아이들 상처는 저급한 감성논리"에 "과거 다들 못살던 시절과 달라. 개구리 올챙이적 몰라도 너무 몰라"
-학생, 학부모와 한번만 만나봐도 알 수 있어
-유권자들과 만나는 시군의회는 홍준표 지사와 다른 선택할 가능성 높아
-부자감세철회 등 예산 확대방안 먼저 정한 뒤 복지논쟁 벌여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김효영 :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김경수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신거죠?
김경수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경수 : 경남에 중단된 무상급식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그걸 놓고 여러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는 무상급식이 중단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법 제도가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자치단체를 강제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잘 시행 되어오던 이런 제도가 갑자기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아예 지금은 할 수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겠다 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요.
앞으로 조례를 각 시군을 중심으로 각 시.군의회와 그리고 도의회에도 조례 개정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발의 형태로, 의원발의가 아니라 주민발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효영 :현행조례는 급식비 지원을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것인데, 이걸 의무화하겠다?
김경수 :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경남도에도 있고 각 시군에도 있는데요. 경남도의 경우에는 지원 조례 5조 1항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원해도되고 안 해도 되는걸로 되어있는거죠. 그래서 이 5조를 지원할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 지원하여야한다라고 그런 조항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만드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겠다 라는 겁니다
김효영 : 네.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김경수 : 그렇습니다.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효영 :근데 현재 전국의 다른 시도들 중에는 이렇게 의무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도가 있다면서요?
김경수 : 네 사실은 이게 의무가 되어있든 되어있지 않든 학교 급식이라는게 지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왔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곳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뭐 꼭 개정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와서 진행되어 왔던 건데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놓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남도처럼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타 시도의 경우에는 7개의 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있고요. 기초단체는 25개 시군에서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놓는 조례를 갖고 있더라고요.
김효영 :그렇군요 그게 강원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 서울 인천 제주도..
김경수 : 네. 광역의 경우에는.
김효영 :혹시 우리 경남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던가요?
김경수 :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이번에 조사과정에서 저희들도 의외였는데요. 고성군이 의무조항으로 된 급식지원조례를 갖고 있더라고요. 하하
김효영 :하하 그렇군요. 위원장님 고향이신데?
김경수 : 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성의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수가 이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한겁니다.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위법 상태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라 고성의 경우에는 주민발의로 조례개정운동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성의 위법 상태, 고성군수의 의무 불이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활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네. 알겠습니다. 주민발의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김경수 : 이번주에 각 시군들 중에서 준비가 빠른 시군은 이번주 중에 주민청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 중에는 각 시군과 경남도까지 모두 다 일단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앞으로 절차는요?
김경수 : 주민투표나 주민소환하고 절차는 대동소이한데요. 우선은 주민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대표자가 각 시군이나 도에다 대표자 증명서를 '내가 이제 대표자가 되어서 서명을 받겠습니다' 하는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증명서를 교부해야되는데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좀 많고요. 조례의 경우에는 딱 3가지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조례는 증명서는 교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증명서가 교부가 되면 서명운동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수임인이 돼서 서명을 받게 됩니다.
서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이제 50만 이상의 시군이나 도의 경우에는 100의 1이상, 유권자의 100분의 1이상을 서명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명 숫자를 채우게 되면 경남도나 각 시군에 조례안을 서명 용지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김효영 : 100분의 1 정도면 어렵다고 보지 않으시는거죠?
김경수 : 네 경남도만 하더라도 3백4십만 중에서 유권자의 100분의 1이니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2만6천명 정도 될 겁니다.
김효영 : 지금 국회에도 급식비지원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4월 임시국회통과는 힘들겠죠?
김경수 : 3월 말에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들과 각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당에 4월 중점추진 법안에 학교급식법개정안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고요. 그 자리에서 문재인대표께서 그 정책위 의장에게 그 법안을
포함 시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정책위 의장과도 통화를 했는데 4월 중점 추진 법안에 학교 급식법을 꼭 포함시키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효영 : 하지만 이 4.29 재보궐선거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일단 4월 임시국회 끝나고 보자고 하니까 말이죠.
김경수 : 네. 아무래도 좀 늦춰지게는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이제 경남의 사안으로만 국한되어있는데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다루게 되면 이 학교급식 문제 무상급식, 의무급식 문제가 이제는 국가차원의 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논의가 확장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야기들 다 들어보셨죠?
김경수 : 네.
김효영 : 그 중에서도, 무상급식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이 상처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김경수 : 네. 가난 인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김효영 : 그렇죠. 그런데 홍지사는 최근 부산 롯데호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저급한 감성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 참여정부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저소득청 아이들의 경우에 의무급식을 다같이 무상급식이 진행되니까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방학 때가 문제가 됩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를 안가니까 점심을 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쿠폰을 발행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주변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까지 측정하고 쿠폰을 다 지급을 했는데 그 쿠폰이 회수가 안되는 거에요.
식당에 쿠폰을 들고가서 먹는 애들이 거의 없다라는게 뒤에 밝혀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조사해봤더니 아이들이 그 쿠폰을 들고가서 밥을 사먹으면 우리집 가난해요 라고 밝히는게 되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아예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개선했냐면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자치단체도 생기고, 아니면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준다던지 해서 아이들이 직접 가난하다 라는 것이 밝히지 않고도 급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나갔던 사례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게 감성적인 접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너무 현실을 몰라도 모르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한 번만 얘기를 해보던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한번만 가져봐도 이런 문제는 금방 그렇지 않다 라는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김효영 : 요즘 아이들은 홍 지사가 클 때와 많이 다르겠죠. 홍 지사님이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경수 : 본인의 어린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수돗물로 배채우던 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학교 안에서 자기가 좀 가난하다던지 아니면 자기 집이 못산다던지 이런 것들을 다른아이들에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받아드리지 않겠습니까?
옛날에야 다들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경우는 그때하고는 천지차이라도 봐야겠죠. 이게 개구리 올챙이적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자. 도의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군의회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창원같은 경우에는 경남인구의 3분의 1이고 김해만 해도 50만이 넘는데요.
김해와 창원만 해도 거의 경남의 절반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경수 : 김해시가 제일 먼저 여.야합의로 조례처리를 심의유보하기로, 심의보류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보니가 보통 임시회 4월에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3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3월 임시회의, 3월 의회에서 처리를 했어야되는데 대부분 뒤로 다 연기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처리가 될 지 불투명해져있는 시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뭐 도지사와는 달리 시군의회 의원들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들을 바로바로 만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걸 피부를 느끼고 계시니까 시군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조금 논외일 수도 있는 무상급식 하면 떠오르는 정치인은 홍준표에 앞서서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있죠.
김경수 : 네.
김효영 : 최근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상급식의 판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 저는 지금 언론에서 그런 기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할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 수준이나 이런걸 봤을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쟁정, 예산이 적정하냐 여기에 대한 논쟁부터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GDP대비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OECD국가중에 꼴찌입니다.
그런 아주 작은 예산을 가지고 복지를 이렇게 해야되냐 저렇게 해야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순서가 틀렸다고 보는거죠.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논쟁을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를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은 아주 적은 예산 재정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그게 이제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던지 그런 여러가지 방안들을 놓고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 규모인데 그럼 이 규모에서 복지수준을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놓고 지금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더 줄거냐 말거냐를 논쟁을 벌이자 이것은 좀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요즘 운동장에 솥걸고 밥주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이 분들에게 한 말씀하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 정치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게 정치의 본분인데 특히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게 정치의 기본인데 거꾸로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솥단지 들고 학교까지 찾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데 대해서는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경남도민들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자신들의 생활과 피부로 맞닿아있는가 하는 것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복지 수준의 질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라는 것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닫고 그렇게 해서 경남도민들이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도민으로 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수업료 치곤 너무 비싸죠?
김경수 : 네. 하하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김경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