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3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AIIB 참여는 미·중간 '동북아 패권경쟁'과 '사드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 타결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공무원노조는 오늘 막판 대타협에 나섭니다.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 성진지오텍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자동차 할부보다 금리가 싸 인기를 끌었던 복합할부금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에 서울 17도, 대구 21도 등으로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스마트이미지)
<한국 aiib="" 가입으로="" '美中="" 각축'="" 본격화="">▶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인프라 건설시장 참여라는 실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 자금을 대는 다자개발은행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중국에 치우친 지배구조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의 참여를 만류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달말에 만료되는 참여 시한을 앞두고 결국 실리를 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2020년까지 연간 7300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인프라 건설 시장이 열리는 기회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아시아 지역의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금융외교영역도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가 AIIB 부총재 자리를 가져올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려했던 중국의 일방적 지배구조 문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분을 줄이는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과 교숩니다.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AIIB가 아시아지역 금융질서에 도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합니다. 그런데 지배구조가 국제수준에 맞는 지배구조로 간다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투명성과 지배구조 등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aiib="" 참여="" 기다려온="" 중국,="" 환영="" 분위기="">▶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창립 회원국이 35개국에 달할 것이라는 중국의 전망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융질서 개편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질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중국의 승리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결정하면서 참여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3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는 호주가 남아있지만 호주 역시 조만간 가입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AIIB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이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 국가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습니다.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입니다.
“역내 국가는 물론 역외국가에도 개방돼 있습니다.”
창립 회원국이 35개국에 달할 것이라는 중국의 전망은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참여 결정에 중국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언론들도 주요 뉴스로 한국의 가입 신청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계획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한국 aiib="" 가입…"사드배치의="" 빌미="" 되어서는="" 안돼"="">▶한국의 AIIB 참여는 동북아 최대 외교현안으로 대두된 사드배치와 한-중, 한-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문제는 한국 대외정책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미국과는 안보로, 중국과는 경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가입결정에 따른 해석이 분분합니다.
선진국들이 줄줄이 가입해 한국의 결정이 그만큼 쉬웠을 것이란 분석이 있고 실리차원의 결정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단순히 실익의 차원을 넘어 주변국과의 다각적인 조율을 거친 결과란 시각도 있습니다.
즉, 동맹국인 미국의 양해가 있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AIIB 가입'이 미국에 사드요구를 들어주는 빌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당은 AIIB가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사드배치의 빌미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등거리 전략으로 어정쩡한 균형상태에 있던 한미중 3국 관계에도 가변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사드배치문제를 신속히 매듭지으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에서 미중간 안보·경제 패권경쟁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막판 數싸움="" 남은="" 공무원연금…="" 얼마="" 남지="" 않은="" '대타협'="">▶여야와 공무원노조의 자체 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공무원연금이 막판 숫자싸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느 방안이 더 재정절감에 효과적인지 오늘 내용이 공개됩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여당과 야당, 공무원노조 측의 안이 사실상 공개되면서 얼마나 더 낼지,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할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이 핵심 쟁점으로 좁혀졌습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야당의 기여율은 현행 7%보다 2%포인트 높은 9%, 연금지급률은 현행 1.9%보다 0.2%포인트 낮은 1.7%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내부적으로 기여율을 1%포인트 올린 8%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수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손댈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저축계좌를 만들어 노후를 보장해주는 소위 김태일 안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공무원노조와 야당이 사적연금을 키우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이 재정절감 효과만 보장된다면 야당안도 수용할수 있다고 밝힌만큼 현재로서는 야당안을 놓고 숫자 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내일 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에 앞서 각 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재정추계가 공개되면 공무원들의 연금수급액과 부담액, 재정 절감효과를 비교할수 있습니다.
<'야당 텃밭' 관악을 가보니.. 바닥민심은 '경제' 아우성>▶정동영 전 의원이 불출마로 기울면서 서울 관악을은 여야 1대1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988년 이후 야당이 독차지 해온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바닥민심은 엇갈렸습니다.
수도권 격전지 유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관악을은 12대 민정당 후보를 마지막으로 1988년 이후 야권 성향 후보들이 독식해왔습니다. 명실상부 ‘야당의 텃밭’입니다.
전직 지역구 의원을 꺾고 새정치연합 후보가 된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공격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지역 상권 장사 안 되는 것은 서민의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27년간 야권이 독식한 것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7년간 야당 출신 국회의원만 배출돼 지역이 낙후됐습니다.”
주민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장사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야당 대신 여당을 밀고 싶다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관악구는 2030 인구가 38.3%에 달할 만큼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촌이 밀집한 대학동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20~30대입니다.
두 후보자는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1인가구 지원법, 사법고시 존치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바닥민심은 엇갈렸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를 검토하면서 야권분열로 여당이 어부지리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 전 장관이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여야 1대1의 구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檢으로 번지는="" 의혹…="" 성진지오텍="" 로비="" 가능성="" 덮고="" 지나가="">▶포스코가 인수한 부실기업의 하나인 성진지오택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검찰이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입니다.
= 울산지검은 지난 2011년 전정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혐의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전 전 회장이 하청업체와 짜고 공사비보다 많은 대금을 하청업체에게 지불한 뒤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전 전 회장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95억여원의 회사돈을 빼돌렸습니다.
특히 문제의 성진지오텍의 경우 전 전 회장이 돈을 뺴돌린 시기가 2009년부터 2010년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결정을 내리기 1년전 시깁니다.
전 전 회장이 비자금을 포스코나 정권실세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했지만 비자금 사용처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사용할 경우 제보자 없이 용처를 밝히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지만 의지만 있었다면 최소한 수사는 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어려운 회사사정에 수십억의 돈가지 빼돌린 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해서 특혜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오히려 1심재판부가 전 전 회장에게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키면서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봉장' 삼성도 결국 현대차 기세 못 꺾어>▶자동차를 살 때 결제하는 방식인 복합할부금융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신용카드사들이 벌여온 수수료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성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1.3%와 1.7%. 현대차와 삼성카드가 요구하는 복합할부수수료율입니다.
0.4%포인트차이는 협상내내 좁혀지지 못했고, 삼성카드와 현대차는 결국 복합할부금융 취급을 중단합니다.
지난 19일 종료된 가맹점 계약 기한을 1주일 연장하고 어제 오후까지 막판 협상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BC카드와 신한카드에 이어 삼성카드마저 현대차의 기세를 꺾지 못한겁니다.
오는 6월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는 현대카드도 현대차 그룹의 뜻에 따라 취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복합할부가 사실상 폐지되는 겁니다.
복합할부는 소비자가 카드로 차를 구매하면 연계된 캐피털사가 이를 카드사에 1∼2일 안에 갚아주는 방식인데, 기존 할부보다 금리가 저렴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 도입된 후 4년 만에 4조원대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신용공여 기간이 짧아 위험이 없음에도 카드사가 수수료를 편취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사실상 패배한 카드업계는 시장의 외면으로 복합할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인천시 연수구 한 모 씨 집 창호.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받은 뒤 둘레를 따라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면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 엉뚱한="" 곳으로="" 줄줄?=""> ▶산업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인천시 연수구 한 모 씨 주택은 지난해 7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받은 뒤 에너지효율 개선은커녕 엉망이 됐습니다.
시공업체가 교체한 창호가 둘레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면서 흉한 몰골이 된 겁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기존 이중창호를 철거하고 단창호를 설치한 후의 현 상황입니다."
한 씨가 사업 주체인 한국에너지재단과 상급 기관인 산업부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에너지재단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 씨 집 공사를 맡은 A 업체가 시공한 40가구를 모두 조사한 결과 심각한 하자와 공사비 부풀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재단은 A 업체에서 공사대금 12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손 씨의 민원 제기가 없었다면 고스란히 악덕 시공업자가 챙겼을 돈입니다.
지난해 저소득층 4만 4000가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670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 쓰일 돈이 엉뚱한 곳으로 얼마나 샜을지 모를 일입니다.
손 씨는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산업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전수조사는 힘들 거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올해 사업할 때는 중간에 체크하고 공사 끝나고 체크하고, 관리·감독 부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