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4일 "'반쪽 연금' 받으며, 신규·기존 공무원이 구별되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구조개혁'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조만간 야당의 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대타협기구 내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안과 연금 재정에 돈을 붓는 비율과 추후 연금을 돌려받는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5일 남았다"며 "아직도 타협안을 만들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연장'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인사혁신처가 밝힌 '정부 기초안'과 새누리당안을 토대로 구조개혁안에 대해 '반쪽 연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신규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와 30년 일하고 나가면 연금을 173만원 받는다"며 "정부안에 따르면 76만원, 새누리당안으론 96만원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금 수급액이 절반으로 준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 안과 공무원노조·야당 안의 차이에 대해 "'반쪽 연금'을 받고, 신규 혹은 기존 공무원이 구별되는 개혁안에 대해 우리 당과 공무원노조는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을) 깎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연금을 더 낼 수 있다는데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지 않는 대신 연금재정에 기여를 더 하고 수급을 덜 받는 식의 '모수개혁'을 지지해달라는 주장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노동계가 참여한 대타협기구 안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 측의 주장이 반영된 정부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새정치연합은 서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먼저 내라며 각자의 안을 아직 공개치 않고 있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 방안을 발표할 뜻이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