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대한변협이 차한성(61 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청까지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논쟁도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23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한성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변호사법상 개업 신고를 위해 대한변협에 신고해야 하고, 변협 회칙은 그 신고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변협은 차 변호사의 개업 신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반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차 변호사의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여서 변협 차원에서 준비된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상에는 신고 의무만 있을 뿐 반려됐을 때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대법관이 변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어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퇴임 후 영남대 석좌교수로 재직해오다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