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2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전남 가거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에서 실종자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 검찰이 경남기업에 지원된 3백억원대의 돈이 비자금조성 등 다른곳에 빼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당국자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드 도입론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성격이나 성능이 유사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지난해말 정국을 뒤흔든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연봉 5,500만원 이하만 구제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가계부채 취약국으로 경고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특히 농축산물 유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거도 추락헬기서="" 실종자="" 시신="" 발견="">
수심 75m 지점에 있는 동체를 청해진함의 수중카메라로 촬영한 화면
▶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추락한 해경 헬기의 동체에서 실종자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해군 심해잠수사들은 오늘 새벽 1시쯤부터 해저에 가라앉은 헬기 동체 안에 시신 2구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이 시신이 기장인 52세 최승호 경위와 부기장 46세 백동흠 경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제 낮 가거도 방파제 끝에서 남쪽방향으로 1,200미터 지점, 수심 75미터 바닷 속에서 헬기 동체를 발견하고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조시간대인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심해잠수부들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했습니다.
또 헬기 동체 인양을 위한 결박 작업과 시신 유실 방지망 설치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속이 빠른데다 시야 확보도 어려워 작업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등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해경은 조금 전인 오늘 오전 7시쯤 다시 작업을 시작했으며 결박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해군 청해진함의 크레인을 이용해 동체를 인양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헬기 동체가 인양되면 실종자 시신을 수습한 뒤 목포로 옮겨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헬기는 지난 13일 가거도에 있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檢, 묻지마="" 융자된="" '성공불융자'에="" 자원외교="" 수사="" 방점="">▶ 검찰이 경남기업에 지원된 300억원대의 성공불융자가 비자금 조성 등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경남기업 최대주주 성완종 회장은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자원외교 관련 수사의 첫 타깃이 된 경남기업에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330억원 규모인 성공불융자입니다.
경남기업은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 받아낸 330억원 규모의 성공불융자가운데 일부가 성 전 의원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기업회계실무자를 소환하는 한편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내 계좌 뿐 아니라 해외계좌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뛰어들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책이지만 낮은 회수율과 잇따른 사업실패로 천문학적 국고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남기업을 시작으로 성공불융자 수사를 확대할 경우 포스코를 포함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몰리자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성완종 회장은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고 지분 포기각서를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경남기업측은 정부 융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선언 이후로 사정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사정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된 각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美 정부="" "사드="" 논의,="" 필요시="" 적극="" 하겠다"="">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The U.S. Army flicker)
▶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필요할 경우 한국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워싱턴을 방문한 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아직 한국 정부와 충분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지력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면담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하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이 '다층적이고 상호운용적인' 탄도미사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층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언급한 것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주목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는 사드 요격 미사일로 파괴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저고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강조해왔습니다.
<사드 도입론="" 확산에="" kamd="" 계획의="" 딜레마="">▶ 사드 도입론이 확산되면서 우리 군이 자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거리 요격미사일 개발 계획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성능이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인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즉, KAMD를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AMD의 핵심 무기는 고도에 따라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미 구매가 결정됐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은 개발은 완료됐지만 개량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개발과 양산에 2조 3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은 2022년쯤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으로 KAMD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사드 도입 여론이 확산되면서 사드와 성격이 유사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발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입이 확정도 안된 사드를 믿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발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성능이 중첩되는 무기를 모두 보유하는 것이 안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드 한반도 배치시 우리 정부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로 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 사드와 얽힌 KAMD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만'="" 쐐기…나머지는?="">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7일 가진 청와대 회동에서 연말정산 부분은 쉽게 합의된 듯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봉 5500만원 이하만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부는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은 3만원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다자녀 가정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선 더 거둔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놨습니다.
연말정산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애초 정부 예상대로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처음 박근혜 대통령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가 재차 확인할때는 연봉 5,500만원으로 환급 대상을 한정하며 대답했습니다.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환급대상을 7,000만원으로 할것을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은 5,500만원 이하라고 못박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연말정산 환급 대상 범위에 대해 이렇게 쐐기를 박으면서 나머지 구간은 크게 증가한 세액을 환급받지 못할 개연성 커 보입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7천에서 9천만원 사이 소득자의 세금 증가율이 억대 연봉자보다 더 높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야당은 정부 약속이 지켜지도록 계속 압박할 방침입니다.
연말정산환급 대상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가계="" 안전하십니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최근 맥킨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가계부채 취약국이라고 경고했고, 가계부채가 이제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동진 기자가 평범한 한 가장의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 한달 월급 400만 원의 서른 아홉살 박모씨.
아내와 10살, 6살된 아이를 둔 외벌이 가장입니다.
그러쟎아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에 대출을 안고 집을 사면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습니다.
박모씨 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요즘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빚부터 깔고 시작할것같다. 집안에서 큰 지원이 없다고 하면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기본 생각하면 2억정도는 깔고 시작하지 않을까…"
교육비 100만원에 보험료 40만원, 각종 관리비 등 매월 고정지출만 200만원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의 절반 이상이 통장을 스쳐갑니다.
여기에 집값 대출이자만 월 70만원.
내후년부터는 대출금 원금상환이 시작돼 지출부담이 160만원이나 더 늘어납니다.
"주말에 한번씩은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싶고요. 이것도 같이 놀러갔다오면 20은 깨지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서만 지낼수도 없고…"
박 씨 처럼 집에 빚이 있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9.1%.
원금과 이자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고위험군은 전체 가구의 20%인 234만 가구나 됩니다.
부산과 인천의 가구수를 합친 규모입니다.
가계부채 총액은 이달 말에 1,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000만 명이라고 할 때 국민 1인당 2,1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관리가능 vs 임계치' 엇갈리는 진단…가계부채 괜찮은가>▶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정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임계치에 다다른 것일까요.
이어서 장규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무섭게 불어나는 가계부채. 그래도 정부는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부채의 담보로 잡은 부동산입니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은 총부채대비 5배 이상 커 부채의 담보력도 양호합니다. 연체율과 LTV가 낮고…"
금융 현장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자문센터 부장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형태의 가계부채 폭탄 가능성은 일단 낮다는 건데, 가계 소득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선 박 씨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축할 형편이 안된다. 연말에는 마이너스될 듯…"
지금 우리 가계는 쓸 수 있는 돈보다 부채가 1.6배 더 많아 사실상 원리금을 갚고 나면 돈이 마르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온 서브프라임 사태때 미국 가계의 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1.3배였는데 우리는 이 수준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빚 갚느라 쓸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고, 이것이 극심한 내수부진과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나치게 많은 빚을 내 집을 샀거나, 아예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한 계층이 폭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연구원 임진 박삽니다.
"경기 회복이 부진하고 가계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개인파산문제는 심각할수있다."
당장 가계부채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위험가구의 부채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지만,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이번에 금리까지 내려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fta="" 충격="" 보다="" 더="" 크다'…농업="" 유통시장에="" 직격탄="">
▶ 김영란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얼어붙은 국내 소비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유통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FTA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김영란법이 내년 10월에 시행되면 과일과 소고기 선물소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강령은 선물의 경우 3만원이 넘어도 관행상 묵인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 77만톤 가운데 최소 5% 가량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선물용으로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돼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3만원 이상 과일 선물을 주고받는 양쪽 모두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수농가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사육 농가와 화훼 농갑니다.
소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한 상자에 보통 10만원이 넘어 김영란법에 크게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꽃의 경우는 지금도 사치성 선물로 간주돼 소비가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과수농가와 축산농민들에게는 FTA 보다 더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촌지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 어이없는 조희연 '촌지 동영상',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촌지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1분 15초 분량의 촌지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취재에 응한 한 교감은 "이 동영상이 교사를 탐욕스런 늑대로 그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학부모가 촌지를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한사코 사양해 돌려보내며 서로 웃은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며 씁씁해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편에선 "보기에 거북하다"는 반응이 있었구요.
다른 한편에선 "교사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없다. 촌지가 여전한데 안 받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정부가 언론 로비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는 보도, 어떤 내용입니까?
= 한겨레 1면 머릿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언론담담협력관제 직제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신설된 직제에는 신문,방송, 인터넷 언론을 담당하는 언론출신 협력관 3명과 지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학자들은 언론협력관의 보도 요청이 상황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압박·회유로 변질되며 보도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고졸 청년의 쓸쓸한 죽음이 안타깝게 하는군요?
=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리던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청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곳은 세들어 살던 3.5평 원룸이었습니다.
그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9만원을 냈는데,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겨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년 인력의 중동 진출을 두고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해보라. 다 어디 갔는냐고, 다 중동갔다"라고 지시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는군요.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에 집착하는가? 이 기사가 흥미롭군요.
= 유승민 사드 마이웨이… "안보 이슈 입 닫는 게 더 문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 국방위원장 때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보고 "북한이 언제라도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조~6조원이 들어도 사드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굳혔다는 겁니다.
유 원내대표는 "내가 경제 복지이슈에선 중도이지만 안보에선 확실한 보수"라는 말합니다.
이런 유대표를 걱정한느 소리도 많습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사드는 안보뿐 아니라 외교 및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수년간 국방위원회를 하며 접한 정보가 다라고 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겨레신문 곽병찬 대기자도 현장 칼럼에서 사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칼럼은 "핵심은 한국의 안보이익이다. 이제는 국민이 말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내 땅에서 다투지 마라, 싸움질은 당신들 땅에서나 하라.'"고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