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공.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상남도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257억 원을 서민자녀 급식비로 사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17일 경남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의 이유가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도지사님의 개인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한다"며 "경남도 예산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자와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학생들의 급식비로 선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또 "그 외 학생들은 기초자치단체와 경남교육청이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로 존중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면서"이를 위해 모든 안을 열어놓고 경남의 급식비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간곡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의 의지가 있다면 도교육청은 비상 상황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의 제안을 요약하면 경남도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257억 원(당초 급식지원비 편성 예정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18개 시군 저소득층·특수학교 학생 6만 6,451명의 급식비(소요예산 310억 원)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군의 386억 원(당초 급식지원비 편성 예정 예산)은 10개 군지역 전체 학생과 8개 시군 읍면 초등학생 7만 4,787명(소요예산 362억 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8개 시의 동지역 초등학교, 읍면 중·고 일반학생 14만 3,851명(소요예산 614억 원)에 대해서는 74%인 10만 6,450명(161억 원 부족)만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소박한 욕심이지만 홍준표 지사와 문재인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협상의 소재가 됐으면 한다"며 "이 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교육감의 제안은 내용과 형식 모두 옳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남도는 이날 교육감 제안에 대한 입장에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이미 무상급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교육감이 도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상식인 제안이므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따라 차상위 130% 이하 서민자녀 6만 6천명은 정부의 무상급식 지원과 함께 도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며 추가로 3만 4천명의 학생이 도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서 "도의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한 충실한 집행 노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