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자료사진
정부가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될 경우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선 학생과 부모 모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학교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 평시엔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하도록 하는 법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 단체 등에서는 이런 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옥상을 폐쇄하고 자살징후를 감지해줄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아이들의 자살에 복합적 요인이 내재해 있는 만큼, 요인별로 대처 방안도 달라야 한다"고 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SNS를 검색해 통제하는 방식은 또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현상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자살의 근본 원인이 가혹한 입시경쟁과 서열화교육에 있는 만큼, 이런 체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최근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모두 878명으로, 지난 2009년 202명에서 지난해엔 118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