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까지 5일간의 기관보고가 끝났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시원스럽게 규명된 게 없다. 이명박 정권의 천문학적 투자손실로 수조원대 혈세를 날리게 됐는데도 책임자가 없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위원들은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상반된 내용의 '중간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야당은 시종일관 정치공세로 일관했고, 국정감사 때 내용을 재탕삼탕 반복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조작과 은폐가 도를 넘어섰고, 국정조사를 일관되게 방해하고 있다"고 각각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직접적 원인은 4조원 이상을 퍼부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건이다. 탐사·생산 부문만 인수하려다 부실상태던 정유·판매 부문까지 함께 떠안는 바람에 천문학적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 현재 확정된 손실만 1조5000억원이 넘는,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자원외교 실패 사례다.
혈세낭비의 책임 소재는 당연히 '당시 책임자'들에게 확인해야 하지만, 여권이 '조직적 방어'에 나서면서 진상규명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국정조사를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기관보고 증인 협상에서 '현직 종사자'만 요구해 그대로 관철시키면서 조사 가능범위를 좁혔다. 기관보고 중에도 야당과 공방하다 회의장을 뜨고, 위원장석 마이크를 치워버리는 등 과민 반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난데없이 회고록을 내 "참여정부보다 성과가 낫다"고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달 돌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형사 고발해버렸다. 그가 재판 영향을 우려해 진술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면서, 하베스트 인수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여권의 방어가 아니라 방해 탓에 진상규명 작업이 '최경환'에서 막혀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은데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상득·박영준·김백준 등 권력 측근 대신, 최경환 부총리가 주무장관이었다는 이유로 주목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은 국정조사 일정은 다음달 중순까지 캐나다 등지 현장시찰과 그 이후의 청문회 뿐이다. 관건은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4월 초, 또는 4월말(국정조사 기간 연장시) 실시될 청문회에 얼마나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사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느냐에 있다.
여당은 뚜렷한 정황이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측근 인사들을 아무도 증인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야당은 청문회 전에 명백한 권력비리의 정황을 찾아내 여론을 이끌든지, 강영원 전 사장 외에 석유공사의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증인을 발굴해 내야 한다.
아니면 최경환 부총리를 향한 공세를 접어 여당 친박계의 경계를 푼 뒤, 막대한 시세차익 의혹을 받는 'MB사위' 조현범씨라든가, 하베스트 투자자문에 관여했다는 'MB집사' 김백준 전 비서관의 아들 김모씨 등을 직접 겨누는 전술도 고려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은 어처구니없는 하베스트 투자손실이 왜 발생했느냐에 있다"며 "'에너지를 97% 수입하는 자원빈국'이면 혈세를 낭비해도 된다는 따위의 원칙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