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총리임명동의안이 간발의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은 단독처리라는, 야당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국이 시원스레 풀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이완구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소폭 개각 등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 법인세가 3조원 이상 덜 걷혀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당소득이 100억이 넘는 부자들에게 세금감면까지 해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경찰이 청부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의원의 검사출신 형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이슬람 극단주의 IS가 자국민을 집단 살해했다며 이집트군이 IS 근거지를 폭격해 50명이 숨졌습니다.
▶ 연인원 28억명이 이동한다는 중국 춘제의 귀성행렬이 시작됐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동부와 충북북부에는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향후="" 정국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148·반대128·무효 5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과반에서 겨우 7표를 넘기는 간발의 차이지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은 단독처리의 오명을, 야당은 세 번째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국이 시원스레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제 인준안 투표를 분석해 봐야겠는데 쉽지 않은 표결이었죠?
= 그렇습니다.
어제 투표에 참가한 여야 의원은 281명입니다.
재적 295명 가운데 구속 중인 여야 의원 3명과 후보자 본인 아예 본회의에 나오지 않은 정의당 의원 5명, 해외출장중인 의원을 빼면 281명 투표는 거의 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반인 141표 이상을 얻어야 인준안이 통과되는데 이완구 총리가 얻은 표가 148표니까 딱 7표를 넘긴겁니다.
그리고 어제 투표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이 155명이었는데 구속 중인 조현룡, 송광호 의원, 이 총리를 뺀 소속의원 모둡니다.
그런데 찬성표가 148표 였으니까 최소 7표는 반대한 꼴이고요. 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다고 보면 이탈표는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여당과 야당 모두가 얻은것과 잃은 것을 한번 따져 볼까요?
= 일단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집권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은 피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난 12일 본회의를 강행하지 않고 나흘을 미룸으로써 강도는 좀 약해졌겠지만 어쨌거나 단독총리, 반쪽총리라는 야당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진 않게 된 겁니다.
지난 12일 단독처리 불사방침을 밝히자 야당은 2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에서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선전포고를 한 일이 있는데 어제 단독처리를 면하면서 이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된 점이 얻은 겁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다행이다 그동안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반면 잃은 것은 과반을 겨우 넘는 득표기록은 반쪽 총리라는 꼬리표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하고 여당 내에서 나온 상당수의 이탈표는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으로서는 일단 세 번째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하게 됐다는 점 이완구 총리의 흠집을 냄으로써 두고두고 공격꺼리를 찾아냈다는 점은 얻은 겁니다.
야당이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과 앞으로 잡게 될 4월 국회에서 공세를 펼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 이완구 총리인준안 통과로 당정청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중요한 관전포인트 아니겠습니까?
= 일단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총리의 내각 입성은 당청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전임 정홍원 총리에 비해서는 관계 호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동의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긴밀한 당청소통을 유지하면서 국정운영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부분이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당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비박계가 점령하면서 국정운영을 당중심으로 하겠다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 생각이 부딪히면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는 여전히 남습니다.
▶ 앞서 득실분석에서도 잠깐 다루기는 했지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도 나름 힘을 받을 것 같지요?
= 어제 표결에 참가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124명입니다. 반대표가 128표가 나왔으니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문재인 대표체제의 결집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집력을 토대로 그만큼 향후 대여 관계에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준안 처리직후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이런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표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에게는 승리하지 못했다"
인준안이 통과는 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환기했다는 나름의 자신감의 발로로 풀이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정국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정치권이 총리인준안 단독처리라는 파행은 피했지만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면서 내부가 좀 복잡해 졌고 야당은 힘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정국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증세와 복지 논란에다 청와대가 목을 매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 우윤근 새정치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개헌문제 등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정개특위와 선거구 획정기구 구성 등의 현안 역시 여야가 한 치의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음달 3일로 끝나는 2월 임시국회 기상도가 흐릴 것이란 얘긴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받아오는 민심성적표가 여야 대치의 실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구 총리="" 임명장="" 수여…="" 개각="" 단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이완구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개각 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완구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임명장을 주며 경제 활성화와 4대 분야 구조개혁 등 국정 과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이 총리에게 당부할 예정입니다.
박대통령은 이어 신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총리 임명을 계기로 분위기를 새롭게 해 국정 과제 추진에 매진하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총리 인준이 되면 제청을 받아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사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 인준안이 비교적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늘 오후에는 박 대통령의 인사가 있을 전망입니다.
개각은 공석인 해수부 장관을 포함해 많아야 3-4개 부처의 소폭 개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을 일으킨 만큼 인적쇄신의 의미를 담기위해서는 후임 비서실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 황교안 법무장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등이 물망에 오릅니다.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대통령은 막판까지 후임 비서실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정에 따라 비서실장 인사와 개각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 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석연찮은="" 대응="">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 청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친형이 차량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사 출신의 당사자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은 지난 2일 논현동 한 호텔에서 수입차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해 김모(49)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장검사 출신이면서 청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시의원의 친형.
그런데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또 김씨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음주 여부조차 가리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측정해봐야 되면서도 거의 안 먹었다고 하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입건이…"
김씨는 훔친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뒤 소환 조사에 임해 경찰이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또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보도를 만류하는 한편, 곧바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과 언론 대응 방식을 놓고 이례적으로 논의를 벌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울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국정원 파견 검사를 지낸 김씨와 보안업무에 특화된 대공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사건 수사 책임자 사이의 묘한 이력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립니다.
<증세논란 속="" 정부의="" 부자증세="">
(자료사진)
▶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3조원 넘게 덜 걷혀서 재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런데도 기업들은 배당을 크게 늘리고 있어서 100억대 배당부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세논란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는 이들 배당부자들에게 세금감면까지 해줄 예정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최근 주식시장은 현금배당으로 분위기가 들떴습니다.
지난 5일까지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법인이 1년 전보다 113개가 늘었고 배당금액도 3조 9,0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에따라 100억대 배당부자도 늘어났습니다.
현금배당만 1,758억 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배당금이 1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주주가 최소 20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들 배당부자들은 배당소득증대세에 따라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해 25%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때보다 13% 세금이 감면돼, 100억 원 배당 부자의 경우 13억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합니다.
소액주주들이 겨우 몇만원 세금 이득을 보는 것과 비교하면 부자감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입니다.
"상위1%에겐 배당소득의 72.14%가, 상위10%에겐 93.48%의 배당이 각각 돌아간다"
더욱이 배당 증대로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배당소득이) 최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계소득 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회의적…"
세수부족으로 증세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오히려 부자감세를 나서서 해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 아이에스="" 공격="">▶ IS가 이집트 콥트교도들을 집단 참수했다고 주장하자, 이집트군이 IS 거점지에 보복성 공격을 가했습니다.
IS의 잔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집트 국영 나일 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어제 새벽 리비아 내 IS의 거점을 공습했습니다.
이집트군은 성명을 통해 이집트와 리비아 국경지대에 있는 IS의 훈련 캠프와 무기 저장고, 은신처를 공군전투기로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전투기는 리비아 공군과 합동으로 IS 거점 최소 4곳을 공격했으며, 이번 공습으로 IS 소속 대원 약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IS가 리비아 내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을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보복조치입니다.
IS 영상 공개 직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집트는 살인마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며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IS의 콥트교도 참수 영상에 대해 "IS의 잔인성을 또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며 테러 행위로 인한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어떻게든 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번 이집트의 IS 공격을 지지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 당국도 IS의 잔혹성을 비판하며 이집트에 힘을 실었습니다.
IS가 이라크와 시리아가 아닌 지역에서 서방국가 국민이 아닌 중동의 이교도를 처형하고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이집트 공격으로 IS와의 전쟁이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국제사회가 잇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무력 충돌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모바일="" 네비="" 업체="" 간="" 경쟁="" 치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설명절 대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모바일 내비게이션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추석 당일이었던 9월 8일 오후.
이른바 '국민 내비'로 불리는 '김기사' 서버가 이용자 폭주로 네 시간가량 다운되자 도로 위 수많은 운전자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차량 이동에 있어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모바일 내비게이션 의존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는 명절 연휴 기간은 관련 업체들이 자존심과 기술력을 걸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 결전장입니다.
이번 설명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지난 추석 갑작스러운 서버 다운으로 홍역을 치렀던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다윗' 김기사는 서버를 대대적으로 증설했습니다.
"서버를 네 배 이상 증설했고 이중화까지 해 놓아서 기존 대비 6배 이상 이용자가 몰린다고 해도 처리에 문제가 없음"
SK 'T맵'은 목적지까지 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출발 시각을 예측해 알려 주는 '언제갈까' 메뉴를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KT '올레내비'는 택시들이 보내주는 교통량 정보에 TBS 교통방송의 실시간 돌발 교통 상황 등 방대한 데이터 반영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LGU+는 "실제 도로 사진까지 제공하는 세계 최초 비디오형 내비게이션 '내비리얼'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설="" '춘제'="" 맞아="" 민족="" 대이동="" 시작="">▶ 중국에서는 중국의 설인 '춘제'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연인원 28억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시작된 중국의 귀성 표정을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중국 남부 광둥성 도로 곳곳을 수천대의 오토바이 부대가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최대 명절인 음력 설, 춘제를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행렬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빨리 고향에 갈수 있습니다. 광둥성에는 아주 많습니다."
광둥성에서만 농촌 출신의 농민공 60만 명이 가족과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해 귀성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기차역은
글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기차를 이용해 50만명이 넘는 사람이
베이징을 빠져 나갔습니다.
"집에 가는데 20시간 걸려요 텐진 특산품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지난 4일부터 40일동안 지속되는 특별운송기간에 연인원 28억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진 중국인들이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한국을 찾는 요우커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2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 대해 신문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 대체로 우려하는 사설들을 실었습니다.
한겨레, 이런 총리로 민심 수습하고 국정 이끌 수 있나.
경향, 우려스러운 반쪽 총리의 탄생.
동아일보, 지역 앙금 남긴 총리 인준.
국민일보, '직언 총리' 약속 지켜야 한다
중앙일보, 적나라한 비판 받아들여 소신 총리상 보이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 특히 이완구 총리의 언론관에 대한 우려가 크군요?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고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이완구 총리, 그가 과연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겨레는 여전히 남은 '언론 통제 발언'과 언론의 정도라는 별도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번 녹취록 사건은 일차적으로 언론을 통제 대상으로 본 이완구 후보자의 문제다.
그러나 언론이 침묵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침묵함으로써 언론윤리의 문제로 비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 파문은 우리 언론 전체가 두고두고 성찰의 참조점으로 삼아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복지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흥미롭네요?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최우선 복지 '송파 세 모녀 구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복지 지출에서 국민 4명 중 한 명은 송파 세 모녀처럼 빈곤층을 보살피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국민 1000명과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25.8%가 , 전문가는 56.7%가 빈곤층 지원에 우선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다음 우선해야 할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일반 국민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 주 15시간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가 심각하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 초단시간 노동자들 절규 "올 설도 버림받나요"라는 기사가 한겨레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다부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13명이 경북교육청 1층 로비에서 닷새째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연결한 채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 온 자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사회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고용불안에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이들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 38년간 국방부 기자실에 근무한 기자실장의 퇴직이 눈길을 끄네요?
= 주인공은 국방부에서 기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여성 공무원, 김안중 기자실장입니다.
중앙일보는 '장관 24명 모신 국방부 산 증인'이라는 기사에서 12.12 때 회고담을 소개했습니다.
김 실장은 "12.12 쿠데타 당시 국방부에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신군부의 특전사 병력이 용산 국방부로 들어오는 것을 중앙일보 기자가 촬영했다가 신군부에 끌려가기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처음 국방부 기자실에 왔을 때 출입 매체는 16곳이었으나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페합으로 12곳으로 줄었다"며 "이제는 출입언론사가 38곳에 달하지만 기자들이 현안을 길게 보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