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과 창원시의 급식지원비 본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공동대표 김하용, 손태화, 송순호)는 1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18개 시장·군수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경남교육청 예산으로는 신학기인 3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니 4월부터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의정협의회는 "이번 연말 정산문제에서 보듯이 세법이 개정될 당시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가 실제 세금을 내야할 시기가 되자 국민의 저항이 일어났듯이, 급식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4월부터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경남도정과 학교 행정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또 "무상급식 문제로 논란과 갈등을 계속 키울 바에야 주민투표로 도민의 뜻을 묻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이다"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급식비 지원이 '0'원인 곳은 경상남도뿐이고 수년 간 무상급식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오던 것을 한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전이고 오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운동본부'와 뜻을 같이 하며 주민투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돌려놓은 무상급식 지원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홍준표 도지사의 눈치가 아닌 창원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창원시민들을 보듬는 따뜻한 창원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급식비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면 안 시장 역시 홍준표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의정협의회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오는 2월 말과 4월 임시회때 추경 편성과 관련해 창원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전체 43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1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아직까지 예비비로 편성된 100억 원 정도 급식지원비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용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경상남도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경남도가 지시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예산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계획은 예비비로 편성된 것에 대해 경남도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예비비의 상당액을 학교 시설보강, 교육자재 마련에 많이 지원해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창원지역은 약 8만 명 정도의 초·중·고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봤다. 이는 경남지역 전체 무상급식 대상자 28만 7,000여 명 가운데 27.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