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복지 논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가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증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5년동안 135조원의 돈이 들어가고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반면 경제가 좋지 않아 세금이 적게 걷혀 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국가 채무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선 복지 분야의 부조리를 찾아내고 다른 일반 예산 중에도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찾아내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면서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세금을 올린다"는 대답이 나오자 그는 "세금 내기 전에 우리나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14번째로 건전하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우리나라는 36%로, 일본의 246%, 미국의 105%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건전하다"면서 "경제가 일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국가 채무) 갖다가 조금 이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상 부채를 늘릴 여력이 있어 나라빚을 좀 더 늘려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그간 국가부채가 GDP의 30% 중반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60%가 넘는다'고 반박해 왔다.
김 대표는 증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 것(부채 확대) 하고도 돈이 부족할 경우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릴까 말까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상의해 결정하는 거지 정부와 정치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자고 난리지만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어졌는데 거기대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죽으라는 소리"라며 "부유세 역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다 떠나버린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게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