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김영태 기자입니다
■ 일시 : 2015년 2월 6일(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김영태 CBS 기자
[김영태의 아침신문 전체듣기]▶ 복지-증세 논의가 오늘도 주요 이슈로 지면을 달구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복지 위한 증세' 세제 개편 불가피한데…법인세 인상 막는 여권의 '친기업 사고'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수 부족 탓에 복지 등 한계에도 당·정 "수출 어렵다"는 재계 편향에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세 빠진 증세론 땐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 25.3%보다 낮은데요.
경향신문은 미·일은 법인세 내려도 37~39%…24%가 높다는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이후 OECD 회원 34개국의 법인세율 변동 방향을 소개했는데요.
절반인 17개국은 법인세를 낮췄고, 11개국은 유지, 6개국은 올렸습니다. 17개국이 법인세를 올리거나 유지해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유리지갑'의 비명…법인세 2조 늘 때 소득세 11조 증가, 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 최경환 부총리가 "법인세 성역 아니다"고 발언을 했는데, 매체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최 부총리의 이 발언을 소개하며 현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여권 금기어 '법인세 인상' …물꼬는 텄지만 실현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무상복지 광풍 일으킨 야당, 기껏 법인세 인상이 대안인가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설은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의 해외이전만 늘고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 부총리의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매일경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는 진단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법인세를 원상복귀시키더라도 1년에 고작 5조원 정도 늘어날 뿐"이라는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의 말을 이 신문은 인용했습니다.
▶ 이명박 회고록에 대해 오바마·이명박의 반북동맹이라는 지적이 있던데, 무슨 얘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자료사진=박종민 기자)
= 중앙일보 이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의 칼럼 '품격 잃은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인터넷 보급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의 강경노선과 이명박 회고록의 북한 관련 폭로는 평양의 대남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하다. OMB(오바마·이명박) 반북동맹이라도 형성된 것인가"라고 이 칼럼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초에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이런 OMB 공세 앞에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미국이 북한붕괴에서 체제보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요?=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는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의 변화가 꼭 정권교체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정권 붕괴'언급 후 북한이 반발하자,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대화로 이끌려는 설득카드로 해석된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