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황찬현 감사원장은 4일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 안전 확보, 공직기강 확립 등에 올해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황 원장은 우선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과정 전반을 살펴 집행상의 비효율과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통제가 느슨한 주요 기금, 정부출자·출연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달 26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개혁 의지를 밝힌바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해 황 원장은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거부 행위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한편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관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특화산업 지원,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R&D·융복합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시책의 성과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원장은 이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확인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해물질 반입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양육,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혜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직 기강 확립'과 부분에서는 "상시 기동점검을 활성화하고 IT기반의 정보 수집·분석역량을 강화하여, 특혜성 인·허가, 보조금 횡령 등 토착·회계 비리를 철저히 추적․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질적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안보위협 요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방산비리특감단을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