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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vs K,Y의 결투…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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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뉴스 키워드는 뭔가요?

= 예, 화형과 햄릿입니다.

화형은,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인데 이슬람 무장세력, IS가 인질로 붙잡고 있던 요르단 조종사를 산 채로 불에 태워 살해했습니다.

극악무도하고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화형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습 작전 중 시리아 북부 락까에 추락해 IS에 생포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중국 진시황 시절 사람을 찢어 죽이는 형벌인 ‘거열형’ 못지않은 참혹한 처형 수법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 등을 제거한 단두대 처형이 훨씬 인간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IS의 처형 방식은 치를 떨게 합니다.

IS는 한 달 전에 이미 살해해 놓고 여성 테러범 석방 협상을 벌였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IS가 공개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일본인 2명, 이라크인 3명 등 여섯 명이나 됩니다.

IS는 지난달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에 대해서도 추가 테러를 경고했습니다.

조종사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하던 요르단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도 IS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런 IS의 도발에 대해 우유부단한 햄릿형 지도자라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방과 중동 국가 등 국제사회와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상군을 투입해 IS를 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우유부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거나 시리아 현지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상군 투입에 대한 압박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자처하고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이죠?

= 예, 겨울잠을 자는 한국경제.

한국경제가 동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 상태에 빠진 한국경제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수출이 늘고 정부의 각종 부양정책에도 경제는 요지부동입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외환 보유액은 늘고 있으나 그게 수출 대기업으로 돌아갈 뿐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 주머니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0%에 머물러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유통업체들도 매출이 떨어졌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최악으로 내몬 지난 1997,8년 IMF사태 이후와 비슷한 체감 경기라는 한숨소리가 드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정치 뉴스의 키워드는요?

= 예, 박과 K,Y의 결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증세이고, 다른 것은 인적쇄신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국회 연설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증세를 본격 제기했고, 유승민 의원도 증세론의 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대표, K,Y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공약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폐기하라는 돌직구인데요.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의 일성인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지난해 당정청 회의가 두 번 밖에 없었다거나,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을 장관들에게 주라고 일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새로운 당청관계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심기가 몹시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K,Y의 요구를 지금 모른 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시 전술로 나올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박 대통령을 더 몰아세울 것인가와 친박들의 움직임도 주시할 뉴스입니다.

▶ 다음 키워드는?

= 예, 법인세 37조원입니다.

증세의 핵심이 법인세 인상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집권하자마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렸거든요.

대기업들은 이런 감세 혜택에 힘입어 37조 2천억원의 세금을 면제 받아 사내 유보금을 쌓았는데요. 지금의 복지 논쟁, 증세 논쟁의 시작은 법인세 인상입니다.

우윤근 새정치련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을 하는데요.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그 첫 단계 조치가 법인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전당대회 문재인 후보, 이인영후보, 박지원 후보 (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제공)

 

▶ 야당과 관련한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 예, 도로 친노당, 호남당

지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도로 친노당, 도로 호남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기면 도로 친노당, 박지원 후보가 승리하면 도로 호남당, 이인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 486당이라는 것이죠.

전당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그들만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대 막판에 경선 룰을 바꿔버리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 형태나 이를 문제삼아 경선 불참을 경고하는 박지원 후보나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처럼 ‘저질’ 정치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새정치련이 그들만의 울타리에 갇혀 옴짝달싹을 하지 않으려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민심을 향해 기세등등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슈인 증세와 변화를 선점해 버렸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꼬집었습니다.

비주류인 유승민 의원을 압도적으로 원내대표로 세워 민심몰이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비해 자기 계파가 아니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

 

▶ 주목한 뉴스는 뭐가 있나요?

= 예, 무능한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개편 개혁안을 백지화시킨 데 이어 이번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대 중증 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와 고도비만 환자, 화상과 장기 이식 등에도 지원을 건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까지 7조 4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재정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건보 재정이 지금은 12조 넘는 흑자 상태라지만 4대 중증 질환 등 보장성 확대로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2030년엔 30조원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데 보장성 확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직장인들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수밖에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윤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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