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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가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담배는 한해 약 5,000~6,000만 갑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팔리는 담배가 2013년 기준 43억 갑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면세점 담뱃값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이어가는 배경은 무엇일까.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 담뱃값은 인상 여부부터 규모, 방안까지 모든 것이 원점에서 검토되는 단계다. 최근 기재부가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을 불러 마련한 간담회에서 면세점 담뱃값 인상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많이 팔린다고 해도, 이 담배들이 국내 수요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교란 상황인지를 따져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담배는 한 보루로 한정되고, 연간으로 따져도 6보루를 넘지 못하게 돼있다. 면세점에 몰리는 담배 수요가 시장교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교란이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담배사업법상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제조사가 담뱃값을 인상하면 인상분의 절반을 공익기금으로 내는 방안인데, 민간 기업에게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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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스스로도 "면세 담뱃값을 올릴 수단이 지금으로썬 없다"고 말하면서 국내외 유례없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시장에 참견하는 셈이다. 정부가 담뱃값을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면세점에 생긴 긴 줄'이 정책 실패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세점이 시중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담배를 팔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면세점과 시중 담뱃값 차이가 크다는 것을 면세점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설명하지만, 사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얘기"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정부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