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내각이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모였다. 최경환 황우여 두 부총리를 필두로 외교안보 부서를 제외한 전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들이 총출동한 회의였다.
회의의 결론은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작동기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 정책조정회의체 7개, 당정청 소통 新작동기제
이를 위해 청와대와 내각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 청와내 내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한다.
또 기존의 정책조정 회의체(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및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도 격주로 열기로 했다.
신설하거나 활성화하기로 한 정책 조정 회의체가 7개나 된다. 7개의 정책 조정 회의체를 통해 세밀한 정책 조율을 꾀하고 이를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으로 수렴시킨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이 당정청 소통”이라며 “내각과 청와대가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 청와대내의 정책점검회의를 토대로 당정청간의 협의를 정말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기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 수석은 다만 “2일 정책위의장이 선출되고 그분들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방향만은 정책조정수석실, 정책조정협의회 기반으로 원활한 당청관계를 만들어 핵심 정책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 개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옥상옥 효과, 회의 남발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책 조정 협의체를 신설하거나 활성화하는 시도가 각종 회의를 남발해 자칫 ‘옥상옥’의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새롭게 구성할 작동기제가 과연 기존의 당정청 회의와 얼마나 차별성이 있겠느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현 수석은 “새로운 작동기제는 (과거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채널 내용이 된다”며 “여러 채널이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 ‘소통 강조’의 정치적 함의는?
당정청 소통의 실효성 논란에 더해 청와대가 당정청 관계의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른바 ‘소통’을 강조한 것의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부드러운 소통'을 강조해 온 이주영 후보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일종의 ‘경선 개입’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각종 논란에도 청와대가 정책조율 기능강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근 부처간 정책 혼선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보인다.
최경환 황우여 두 부총리 모두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에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말정산 폭탄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백지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혼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권 3년차 국정 추동력의 약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박대통령, 63세 생일 별다른 자축행사 잡지 않아
한편 박 대통령은 자신의 63번째 생일인 2일 별다른 자축행사 없이 청와대 내에 머물며 국정현안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생일을 맞았던 지난해에는 관저로 정홍원 총리와 김기춘 실장, 수석비서관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