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최근 군대내 여군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장성들의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장성들의 인식부터 뜯어 고치는 상부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장성 출신인 송영근 의원이 '군내 성폭행 사건은 지휘관이 외박을 나가지 못한 것이 큰 이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송 의원의 발언 자체가 장성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장성들의 인식을 송 의원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 복무규율에 보면 자기 문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돼있다. 만약 외부에 요구하면 징계를 당한다"며 "이렇다 보니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도 외부 상담소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 내부에 알렸다가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헌병대가 대질조사 미명 하에 차폐도 없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일시 보호 조치 미명 하에 지난해 17사단장이 피해자를 또 다시 성추행 한 경우도 있다. "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국방부가 '성문제 행동수칙'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남녀칠세부동석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수칙은) 여군들을 왕따 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성군기 문란이라는 단어도 '피해자도 문제'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모니터단을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