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정책철회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신중해야 될 정부의 정책추진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하루 아침에 뒤바뀌는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국민 신뢰를 점차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어제 갑작스럽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단을 선언했다"며 "사유가 '국민 설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할 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그동안 정부는 뭘했느냐"고 한탄했다.
아울러 "며칠 전에는 행자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했고, 또 얼마 전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가환급이라는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있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데 올해를 목표로 한 여러 개혁과제를 과연 성공적으로 완수할지 우려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관성 없으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 신중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