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자료사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고시로 전환하고, CCTV를 설치해야만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7일 오전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 인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크게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등 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당정은 앞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양성체계 구축에 교육부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이슈화되면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과정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신 의원은 "보육교사로 들어오는 단계의 교육, 보수 교육,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돕는 교육 등 다방면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가시험 전환도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에도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했다.
CCTV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 만큼,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고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