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자료사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행자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다시 추진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정 장관은 카지노 등에 부과한 레저세로 확보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하는 '꼬리표'를 붙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부실 지방공기업에는 자치단체장을 통해 청산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 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재 검토 중인 지표로 부채비율(400% 이상), 유동비율(50% 미만), 이자보상비율(0.5 미만) 등을 꼽았다.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인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소개했다.
정 장관은 "2∼3개 동이나 면의 행정기능을 통합한 '책임읍·면·동'의 기관장 자리에 국민공모제를 시도하려고 한다"면서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읍면동장이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동체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자부는 민간인 중심으로 꾸린 5개 분야(정부조직,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혁신단을 통해 3월 말까지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4월부터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의 문제는 올해 4월 3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정 장관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