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차제에 연말정산 제도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고자 한다”며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의 경우 IT 강국이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근로자의 가구별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즉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보고 근로자의 모든 특성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원천징수제 자체를 개편해 이제는 원천징수를 많이 해 연말정산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돌려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다만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일각의 요구에는 “고소득층에 과거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안 수석은 또 시중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세 인상설이 파다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